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호, 2013.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12”부터 “별지13”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2012.11.29)”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이 고시 “붙임2”의 약제는 “붙임2”의 시행일에 “붙임2”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6호, 2012.12.28)” “별지1”의 신설약제 중, 이 고시 “붙임3”의 약제는 “붙임3”의 시행일에 “붙임3”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별지8”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일부터, “별지9”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7일부터, “별지10”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별지11”의 약제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9일부터, “붙임1”, “붙임2” 및 “붙임3”의 약제에 대해서는 “붙임1”, “붙임2” 및 “붙임3”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하며, “별지4”의 약제 중 “로세릴크림(염산아모롤핀)(655700110)(갈더마코리아(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람(엔테카비어)(658700100)((주)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1.0밀리그람(엔테카비어)(658700110)((주)한국비엠에스제약)”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아클라스타주사액5밀리그람/100밀리리터(졸레드론산)(653600680)(한국노바티스(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21년 6월 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12”의 약제는 2013년 7월 31일까지, “별지13”의 약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