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2010. 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154-1 프로트롬빈시간 〔현장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154-1	B1541	[출혈, 혈전 검사] 프로트롬빈시간 〔현장검사〕 Prothrombin Time〔Point of Care Test〕 주: 이차적인 후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한다.	29.24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94-3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594-3	C5943 C5944	[세포병리검사]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 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 주: 1.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조직절편제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55.90점을 산정한다.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병리과 전문의가 외부슬라이드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92.25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분류항목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사-42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1일당〕’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사-42 사-43	MM420 MM430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1일당〕 Neurogenic Bowel Training 주: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장환자에게 손가락 자극, 손가락을 이용한 분변제거, 복부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배변반사를 자극하고 배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직장분변제거술 및 직장맛사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고빈도 흉벽진동요법〔1일당〕 High Frequency Chest Wall Oscillation 주: 호흡재활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54.17 47.43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에 ‘자-289라(Q2893)’를 추가하고 분류항목 ‘자-289 직장종양 절제술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289	Q2893	[직장 및 항문] 직장종양 절제술 Resection of Rectal Tumor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Transanal Endoscopic Microsurgery	4,402.1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가. 유전자별 (32) SMN1/SMN2 유전자, 유전자용량검사 [MLPA]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6	CZ829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32) SMN1/SMN2 유전자, 유전자용량검사 [MLPA] SMN1/SMN2 gene, Gene dosage test [MLPA]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노-939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939	EZ940	[내시경]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 Endobronchial Ultrasound-guided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636 조-637 조-668	SZ636 SZ637 SZ638 SZ639 SZ668	[신경]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Motor Cortex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 말초신경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Peripheral Nerve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 가. 신체신경자극술 나. 후두신경자극술 다. 삼차신경자극술 [감각기] 시기 각막내 링 삽입술〔원추각막〕 Implantation of intrastromal Ring Segments[Keratoconus]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8] 및 [별표9]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8]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소화기계질환 주진단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시술코드
5	기타 소장 및 대장 수술	Q2893

[별표 9] 외과계 시술

3.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402-3	R4028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궁용적측정 포함〕 Intrauterine balloon tamponade
자-289	Q2893	직장종양 절제술 Resection of Rectal Tumor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Transanal Endoscopic Microsurgery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 마(4) 중 ’(자)'의 ‘6등급 내지 8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6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