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중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변경(제6조, 별표 4)

-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일수’에서 ‘의원 이상 의료이용일수’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용량 산출방법을 개정하여 소요병상 수 산정 시 상급종합병원의 실제 의료이용일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4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따른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제6조 관련)

1. 소요병상수 산정식

[eqn: {(상급종합병원의`기능분담률) TIMES (진료권역별`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상급종합병원`평균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구성비 TIMES 365}]

2. 산정방법

가. 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일수 반영)와 해당 권역의 의료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산출한다.

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누어 소요병상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한다.

라. 단,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