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2호, 2019.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세보조용구 항목의 1번란과 2번란을 삭제하고, 3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각각 1번란부터 22번란까지로 하며,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부터 29번란까지를 각각 23번란부터 26번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	NUTEC advance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 지지대	D18219006504	1,462,000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06505	246,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06506	304,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06507	263,000
2	NUTEC basic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 지지대	D18219006524	1,200,000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06525	108,000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06526	179,000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06527	263,000
3~ 24	(생 략)
25	MTSC-10	몰딩형 몸통 및 골반 지지대	D18119040001	740,000	㈜맨엔텔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40002	140,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40003	121,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40004	144,000
26~ 29	(생 략)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	<삭 제>
2	<삭 제>
1~ 22	(현행 3~24와 같음)
25	<삭 제>
23~ 26	(현행 26~29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