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접종관리팀, 2022.06.02.>

□ 검토배경

○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접종력 삭제로 인한 중복지급으로 시행비 오지급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환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진행 예정*

* 21년도 시행비는 국비30%, 건보재정70%로 매칭하여 공단을 통해 지급됨

□ 주요 내용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을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후,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을 위해 기등록된 접종력 삭제하여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시행비 중복지급

○ (환수 대상) 환수 대상은 ①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②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국비와 건보 일괄)환수

- 「민법」제741조 근거

○ (환수 진행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시, 공단은 청구 비용에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21년도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삭제 목록 전달(6.3일)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①접종력 삭제건 환수절차

○ 질병청에서 민원처리-접종력 삭제 목록을 지자체에 전달, 지자체는 개별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다면 환수 진행

질병청	⇨	지자체		⇨	개별 의료기관
지자체로 접종력 삭제 목록 전달		시도	관할 보건소로 목록 전달		별도 의견 없다면 공단에서 환수 진행
		시군구	관할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 단, 해당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견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질병청으로 의견 전달

* 예를 들어, 고의로 국외접종력 숨기고 국내접종한 접종건이고, 재등록 시 시행비가 중복지급되지 않았다면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환수건에서 제외 필요

개별 의료기관	⇨	지자체	⇨	질병청
이견이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6.15일 12시까지 이의신청 전달		지자체는 6.17일 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공단에 명단 전달

□ ②종사자 지급건 환수절차

○ 개별 위탁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종사자에 시행비가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한 접종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목록 취합 후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개별 의료기관	⇨	지자체	⇨	질병청
환수 필요건을 관할 보건소로 6.15일 12시까지 전달		지자체는 6.17일 12시까지 시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제출		공단에 명단 전달

□ 의료계 협조요청사항

○ 관할 위탁의료기관에 종사자 지급건 목록 요청 및 환수 안내

○ 각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접종력 삭제로 인한 환수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시행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 회신 필요함을 안내

* 특히 국외접종력 숨기고 접종하였으나 재등록 시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 및 종사자 지급건은 6.15일 12시까지 관할 보건소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