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란 다음에 누843 HLA 항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3 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누843나(2)주2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신장 또는 심장을 이식 했거나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항체매개거부반응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누843나(2)주1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단일항원 동정검사’에서 공여자특이항체(DSA, Dornor Specific Antibody)가 확인되어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00 염색체검사란 중 필라델피아 염색체검사의 준용항목 앞에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00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나)의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에서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 (1) 검사실 운영 A등급 (2) 현장실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결과가 A등급 (3) 외부정도관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된 경우 및 최초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2)의 평가범주 3, (3)의 평가범주 1,3의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다.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 1)”에 해당하는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 매년 6월과 12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 검사 란 중 가. 급여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이하 생략)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란 및 (01) RPHA or Latex법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843나(2)주.정밀면역검사(동정)-단일항원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2)주2. 정밀면역검사(동정)-C1q 보체결합 단일항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3 HLA 항체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주1. 정밀면역검사 (동정)-단일항원	(01) ClassⅠ[형광면역분석법] (02) ClassⅡ[형광면역분석법]
		나(2)주2. 정밀면역검사 (동정)-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01) ClassⅠ[형광면역분석법] (02) ClassⅡ[형광면역분석법]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Infusion Pump의 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를 사용한 정밀 지속적 정맥내 점적주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 마취 란 중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란,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 란 및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2

마취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상기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의 급여기준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시술당 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카테터삽입 당일의 소정점수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한 경우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가(2) 좌골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7)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나(2) 대퇴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8)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다(2)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9)
익일 이후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의 급여기준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수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 개선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34.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일회용 펌프)의 인정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제 목	세부인정사항
34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가)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나)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다)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나. 급여개수 1)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가.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용 Bag과 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아 래 - 가.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를 사용하는 경우 나. 상기 1.가.1)에서 가)~라)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하는 경우 다.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가.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나. Continuous & Bolus PCA 등(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다.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용 Bag 2) Infuser 용 Line 3) Infuser 용 Bag & Line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44.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제 목	세부인정사항
44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32. 심박기 거치술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인정여부를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	1. 자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자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Peel away sheath는 전극선을 움직이지 않고 위치시킬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200나.(1)(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나. 자200나.(1)(다)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다.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중 자200-2가(1) 경정맥 접근-삽입술, 자200-2나(1) 피하 접근-삽입술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진찰료, 가2입원료란중 안검하수증 검사란 다음에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00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세부인정사항 라.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 2019년 8월 15일까지 관련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843

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누843나(2)주2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신장 또는 심장을 이식 했거나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항체매개거부반응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누843나(2)주1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단일항원 동정검사’에서 공여자특이항체(DSA, Dornor Specific Antibody)가 확인되어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600

염색체검사

<신설>

<신설>

나600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나)의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에서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

(1) 검사실 운영 A등급

(2) 현장실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결과가 A등급

(3) 외부정도관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된 경우 및 최초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2)의 평가범주 3, (3)의 평가범주 1, 3의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다.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 1)”에 해당하는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 매년 6월과 12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이하생략)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현행과 같음)

[별표1]

[별표1]

누031

분변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1) RPHA or Latex법

누031

분변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삭제>

<삭제>

누843

HLA 항체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주.정밀면역검사 (동정)-단일항원

(01) ~(02) <생략>

누843

HLA 항체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주1.정밀면역검사 (동정)-단일항원

(01) ~ (0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나(2)주2. 정밀면역검사

(동정)-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01) ClassⅠ[형광면역분석법]

(02) ClassⅡ[형광면역분석법]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를 사용한 정밀 지속적 정맥내 점적주사와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8세 미만 소아

2)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3)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치료재료

1) 수액유량조절세트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

3)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다. 다만, 상기 나.의 2), 3)은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일반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Infusion Pump의 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를 사용한 정밀 지속적 정맥내 점적주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바2

마취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 ~ 다.(생략)

바2

마취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 ~ 다.(현행과 같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여부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3) (생략)

<신설>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비 및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

다. (생략)

라.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3) (현행과 같음)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생략

라. <삭제>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의 급여기준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 3) (생략)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시술당 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카테터삽입 당일의 소정점수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가(2) 좌골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7)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나(2) 대퇴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8)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다(2)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9)
익일 이후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및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Catheter set 및 1회용 지속주입을 위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

*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하는 1회용 pump(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Analgesia)등을 의미함

다.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의 급여기준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3)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구분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시술당 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카테터삽입 당일의 소정점수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한 경우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가(2) 좌골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7)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나(2) 대퇴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8) ∘ 마5-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다(2)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LA379)
익일 이후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해당신경-익일 이후의 소정점수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삭제>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인정기준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또는 양하지 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생략)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급여기준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Ⅳ)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수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현행과 같음)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34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일회용 펌프)의 인정기준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자가주사시 사용하는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일회용 펌프)는 외래 항암요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입원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Central line(central venous catheter)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외래(낮병동 포함), 퇴원당일에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continuous infusion) 한 경우

나. 인정개수: 1cycle 당 1set(Bag & 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

34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가)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나)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다)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나. 급여개수

1)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가.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용 Bag과 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아   래 -

가.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를 사용하는 경우

나. 상기 1.가.1)에서 가)~라)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하는 경우

다.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가.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나. Continuous & Bolus PCA 등(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다.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용 Bag

2) Infuser 용 Line

3) Infuser 용 Bag & Line

<신설>

<신설>

44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심박기 거치술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인정여부

심박기 거치술(자-200)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자-200-2)에 대한 Introducer Sheath는 시술과정상 필수재료이므로 인정하며, Introducer Sheath의 일종인 Peel away sheath는 전극선을 움직이지 않고 sheath를 반으로 찢으면서 제거함으로서 전극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재료이므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자-200-나.(1)(가)],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자-200-나.(1)(다)],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자-200-2(가)]에 인정함.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

1. 자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자200 심박기 거치술 및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Peel away sheath는 전극선을 움직이지 않고 위치시킬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200나.(1)(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나. 자200나.(1)(다)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다.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중 자200-2가(1) 경정맥 접근-삽입술, 자200-2나(1) 피하 접근-삽입술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