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8호, 2018.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슐린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을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를 “제1항제3호의”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다목 표 및 제3호라목 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기준금액: 1회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기간	. . . ~ . . . ( 개월)	다음 처방일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1.[ ] 인공호흡기 사용자(건강보험 급여대상자) 2. 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기침유발기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4.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처방기간	. . . ~ . . . ( 개월)	다음 처방일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2.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3.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4.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②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출서류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등록 신청	□ 처리	접수 및 등록	□ 통보	결과 통보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포함))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		- 공단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등록		- 수진자에게 등록 결과 통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요양기관	▶	환자	▶	환자	▶	공단
환자등록신청서(최초1회) /소모품 처방전 발급		소모품 구입 * 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공단에 환자등록신청(최초1회) /요양비 청구		요양비 지급

□ (지급절차)

□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을 말한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처방전) ① (생  략)

제7조(처방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3. ------------------------------. --- 제1항제3호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6] 요양비 지급기준

1. ~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별표6] 요양비 지급기준

1. ~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라. ~ 마. ( 생 략 )

라. ~ 마. ( 현행과 같음 )

3. ( 생 략 )

3. ( 현행과 같음 )

가. ~ 다. ( 생 략 )

가. ~ 다. ( 현행과 같음 )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별지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앞면)

① ~ ② 생략
처방전 확인사항 (생략)
처방 및 지시사항
⑤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⑥총 처방기간		(생략)
⑦ 1일 평균횟수	혈당검사	(생략)
	인슐린 주사	평균(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생략)

[별지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앞면)

① ~ ② 생략
처방전 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처방 및 지시사항
⑤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⑥총 처방기간		(현행과 같음)
⑦ 1일 평균횟수	혈당검사	(현행과 같음)
	인슐린 주사	평균( )회 주사/일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현행과 같음)

[서식2의4]               (뒷면)

1. ~ 3. (생략)

[서식2의4]                 (뒷면)

1. ~ 3. (현행과 같음)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

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

합니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

와 같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

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⑤ (생략)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생략)

작성방법	①~⑤ (생략)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 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생략)

[별지 제3호서식]       ( 뒷면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생략)
유의사항	(생략)
작성방법	(생략)
처리절차	(생략)
당뇨병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생략)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펜니들) 에 대해 ……(생략)

[별지 제3호서식]       ( 뒷면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유의사항	(현행과 같음)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처리절차	(현행과 같음)
당뇨병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현행과 같음)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급절차	(생략)
청구방법	(생략)

지급절차	(현행과 같음)
청구방법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의2서식]  ( 앞면 )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수진자	(생략)
진료과목	(생략)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처방구분	(생략)
처방기간	(생략)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생략)

[별지 제2호의2서식]     ( 앞면 )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수진자	(현행과 같음)
진료과목	(현행과 같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처방구분	(현행과 같음)
처방기간	(현행과 같음)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의3서식]    ( 앞면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수진자	(생략)
진료과목	(생략)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생략)
처방구분	(생략)
처방기간	(생략)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생략)

[별지 제2호의3서식]      ( 앞면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수진자	(현행과 같음)
진료과목	(현행과 같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현행과 같음)
처방구분	(현행과 같음)
처방기간	(현행과 같음)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