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네졸리드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FAQ

2017.9.5. 결핵조사과

이번 리네졸리드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에 해당하는 약제는 ‘자이복스’ 인가요?
	성분명이 리네졸리드에 해당하는 약제는 모두 적용됩니다. ※ 결핵조사과에서 시행한 안내문에 ‘자이복스’라고 품명이 공지된 바 있는데 이를 ‘자이복스 등’으로 바로 잡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서 리네졸리드는 모두 요양급여로 청구하면 되나요?
	개정된 ‘요양급여 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기존 입원명령 환자본인부담약제비 지원자도 동일 절차 필요). ※ 의료급여 환자도 동일(보건소 청구 불필요).

그럼 요양급여 청구로 지원되지 않는 환자의 약제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명령 환자본인부담약제비 지원자)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 삭감 되어 전액 환자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영수증을 증빙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름(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따라서 입원명령 등록시스템에서 약제비 지원일수 지속 관리) ▶ (DOT 실시 여부) 해당 환자에 한해 지원 종료 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 (신규환자)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환자의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사항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임

앞으로 리네졸리드 약제비 지원을 위해 입원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리네졸리드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비’로 입원명령 지원사업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사항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명령과 상관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입원명령 사업 지원 범위 → (개정 이후) 결핵 상병의 급여 지원 범위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존의 DOT를 계속 해야 하는지요?
	기존에는 입원명령 환자본인부담약제 관리사항에 DOT가 명시 되었으나, 리네졸리드가 요양급여로 확대됨에 따라 DOT를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존의 환자 방문 시 투약 관리사항(부작용 및 임시 중단 여부 등의 기록 및 환자관리)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월 1회). ※ 복약순응도가 떨어지거나 자기관리능력이 낮은 환자 등은 지자체 판단 하에DOT 관리 가능

※ 그 외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 관련 문의는 관할 심사평가원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