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2019.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 (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ESD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SD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가. 위(Stomach)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3)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나.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 (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ESD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SD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가. 위(Stomach)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3)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나.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