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7호, 2013.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2), (3), (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5)의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 (6)의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9호의 나목의 공상 등 구분자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명세서 일반내역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T0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2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	9(8)/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Y"

별표 8의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JT0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가)기본코드 [의․치과] 중 진료행위명란의 검사료에 “내시경,천자 및 생검”을 “내시경,천자 및 생검,초음파검사료”로 하고 대분류란에 “EX"를 ”EA,EX"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나) 산정코드 [의․치과] 와 [한방] 중 대분류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토요(09-13시)”를 신설하고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 “3:토요(09-13시)”를 신설하며, [의․치과] 중 대분류란의 "E EX"를 “E EA EX"로 “내시경”을 “내시경,초음파검사”로 하며, 산정코드 의미Ⅲ에 “1:다태아임신시 제2태아부터의 검사료”를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에 신설된 MT042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 2013.9.12)｣에 따른 2013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4. (생략) <신설>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별첨, 별표, 붙임의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처방조제시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이 공상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3: 보훈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감면환자(50%) 6: 보훈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조제시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이 공상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3: 보훈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감면환자(50%) 6: 보훈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정액․정률 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 무 1 : 공상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정액․정률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 무 1 : 공상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 무 1 : 공상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투약일수~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 무 1 : 공상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투약일수~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약국)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 무 1 : 공상 3 : 보훈 감면환자(30%)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 보훈 감면환자(50%) 6 : 보훈 감면환자(60%)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 무 1 : 공상 3 : 보훈 감면환자(30%)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 보훈 감면환자(50%) 6 : 보훈 감면환자(60%)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9. 기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훈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 등의 진료(조제)분인 경우 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공상 등 구분자

1 : 공상,   3 : 보훈 감면환자(30%)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약국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 보훈 감면환자(50%),       6 : 보훈 감면환자(60%)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 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단, ‘3’, ‘5’, ‘6’은 약국에서만 기재하며, 약국은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4’ 또는 ‘7’을 기재

나. 보훈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 등의 진료(조제)분인 경우 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공상 등 구분자

1 : 공상,   3 : 보훈 감면환자(30%)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약국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 보훈 감면환자(50%),       6 : 보훈 감면환자(60%)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 군인가족, 예비역 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단, ‘3’, ‘5’, ‘6’은 약국에서만 기재하며, 약국은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4’ 또는 ‘7’을 기재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공란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B: 보훈병원 국비보험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공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B: 보훈병원 국비보험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2. 레코드 생성방법

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2. 레코드 생성방법

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병록번호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보훈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병록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보훈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41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4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42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	9(8)/X(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Y"로 기재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T019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T0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붙임 3)

진  료  코  드

(제1편 제27조 관련)

2. 진료내역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1) ~ (2) (생략)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가)기본코드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기본 진료료	진찰료 ~ 교육상담료	(생략)	(생략)	(생략)
검사료	검체검사료 ~ 기능검사료	(생략)	(생략)
	내시경,천자 및 생검	C~E	(생략)
		EX	(생략)
		EZ	(생략)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요양병원 정액수가	(생략)	(생략)	(생략)

〔의․치과〕

(붙임 3)

진  료  코  드

(제1편 제27조 관련)

2. 진료내역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 코드

(1) ~ (2) (현행과 같음)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가)기본코드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기본 진료료	진찰료 ~ 교육상담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검사료	검체검사료 ~ 기능검사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내시경,천자 및 생검,초음파검사료	C~E	(현행과 같음)
		EA,EX	(현행과 같음)
		EZ	(현행과 같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요양병원 정액수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치과〕

(나) 산정코드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진찰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생략)
AB ~ C	(생략)	(생략)	(생략)	(생략)
E <신설> EX	내시경	(생략)	(생략)	<신설>
F FA ~ A	기능검사 ~ 요양병원 정액수가	(생략)	(생략)	(생략)

〔의․치과〕

나) 산정코드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진찰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13시)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현행과 같음)
AB ~ C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 EA EX	내시경,초음파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다태아임신시 제2 태아부터의 검사료
F FA ~ A	기능검사 ~ 요양병원 정액수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Ⅰ	의미 Ⅱ	의미 Ⅲ
10	진찰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생략)
13 ~ 45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처치료	(생략)	(생략)	(생략)

〔한방〕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Ⅰ	의미 Ⅱ	의미 Ⅲ
10	진찰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시-13시)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현행과 같음)
13 ~ 45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처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방〕

〔약국조제료〕

〔약국조제료〕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Ⅰ	의미 Ⅱ	의미 Ⅲ
Z20 ~ Z42	조제기본료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생략)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 Ⅰ	의미 Ⅱ	의미 Ⅲ
Z20 ~ Z42	조제기본료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시-13시) 5:공휴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