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 등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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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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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찰료 변경(시행일 : ‘15.1.)

구분		2014년 수가(원)	2015년 수가(원)	증가액(원)
의원	초진	13,580	14,000	420
	재진	9,710	10,000	290
병원	초진	14,370	14,620	250
	재진	10,410	10,600	190
종합 병원	초진	15,980	16,260	280
	재진	12,030	12,240	210
상급 병원	초진	17,600	17,910	310
	재진	13,640	13,88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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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① ’15.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붙임 1. 참조)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신경섬유종환자	청성뇌간이식술	급여 적용	2천만원 → 200만원
망막, 시신경 질환자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	급여 적용	10만원 → 1.8만원
뇌종양 환자 등	무탐침정위기법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50%/80%)	125～205만원 → 28～45만원
간암, 췌장암, 뼈암, 두경부암 등 암환자	체부 정위적 방사선치료	급여 대상 암종 확대	300만원 → 15만원
관상동맥질환자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50%)	61만원 → 30만원

② ’15.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③ ’15년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3

3대 비급여 개선_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15.8월)

* 현행 80% 비율을 진료과목별 2/3(약 65%)로 축소

4

3대 비급여 개선_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15.9월)

* 현행 50%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70%이상으로 확대

5

3대 비급여 개선_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15.1월)

* 현행 28개 병원에서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개 예상)

6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15.7월)

①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확대

7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15.3월 예정)

-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