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0호(2013.9.27) 관련 -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관련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1종(중증질환 중 암, 중증화상) 자격을 부여하는 것(‘13.10.1. 시행 예정)에 맞추어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에 상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 ’공상 등 구분‘란 개정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란 개정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24776호(2013.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2013. 10. 1. 진료(조제)분부터

2

초음파 급여화 관련

1) 개정사유

❍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정보와 입원 진료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2) 개정내용

❍ 명세서의 진료내역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특정내역: 줄번호 특정내역 JT020(초음파검사 시행일자) 신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2013.8.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 2013. 10. 1. 진료분부터

3

진료코드 개정 관련

1) 개정사유

❍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09시∼13시) 수가 가산(30%)적용 및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기본코드와 산정코드 개정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가) 기본코드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검사료	내시경,천자 및 생검	C~E	(생략)
		EX	(생략)
		EZ	(생략)

〔의․치과〕

(가) 기본코드

진료행위명		대분류	분류번호	일련번호
검사료	내시경,천자 및 생검,초음파검사료	C~E	(현행과같음)
		EA,EX	(현행과같음)
		EZ	(현행과같음)

〔의․치과〕

(나) 산정코드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진찰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생략)
E <신설> EX	내시경	(생략)	(생략)	<신설>

(나) 산정코드

〔의․치과〕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진찰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13시)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현행과 같음)
E EA EX	내시경,초음파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다태아 임신시 제2 태아부터의 검사료

〔한방〕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 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10	진찰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생략)

〔한방〕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 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10	진찰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13시) 5:공휴일	(현행과 같음)

〔약국조제료〕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Z20	조제기본료	(생략)	1:야간 <신설> 5:공휴일	(생략)
Z30	복약지도료
Z41,Z4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약국조제료〕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Z20	조제기본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 (09-13시) 5:공휴일	(현행과 같음)
Z30	복약지도료
Z41,Z4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 진료코드 중 기본코드와 산정코드 개정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24776호(2013.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2013.8.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 2013. 10. 1. 진료(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