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전단의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부칙 제2조(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의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별표2 제1호 다목의 ‘매분기별로’를  삭제 한다.

별표3 중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

제 목	세부인정기준
가정산소치료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② 생략 ③ 공단은 --------------------별표1 ------------.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② 생략 ③ 공단은 ---------------------별표2----------.
<별표2>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2조제1항관련) 제1호 가~나. (생략) 다. 매분기별로 장비성능-------한다. 라~바. (생략) 제2호 ~ 제4호 (생략)	<별표2>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등(제3조제1항관련) 제1호 가~나. (생략) 다. 장비성능 --------------한다. 라~바. (생략) 제2호 ~ 제4호 (생략)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 <신설>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미만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3)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가 55%를 넘는 경우)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4)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가 55%를 넘는 경우)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신설> 나. (생략) 2. (생략)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생후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제외)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생략) 2. (생략)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