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0. 1. 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일부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지원백신: 11종(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Tdap, Hib)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2001.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무료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지원백신: 11종(좌동) ※ 2014년 2월경 중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지원 예정	▫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 폐지 등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10장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비용을 고시 내용에 포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10장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비용을 고시 내용에서 삭제하고 별도 공고 ※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비용 변경절차 간소화
▪위탁 의료기관 백신 계약 및 비용상환	▫위탁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모든 백신에 대해 비용 지급	▫위탁계약 체결된 백신에 대해 비용상환(’14. 1. 1.부터 시행) ※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시행 중인 모든 백신은 위탁계약 체결 대상임 ※ 계약 체결한 위탁 의료기관명, 참여 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 안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에 대해 대국민에게 정확한 안내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기본교육: 사업 참여 전 교육이수 ▫보수교육: 매년 보수교육이수(당해 3월 이후 신규 계약체결 기관 제외)	▫기본교육: 사업 참여 전 교육이수 ▫보수교육: 위탁계약기간(2년) 만료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 2014년 온라인 예방접종 교육과정은 3월 오픈 예정으로, 이전 재계약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2013년 보수교육(지자체 자체교육 포함)으로 갈음	-
▪위탁의료기관 공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한 조회기능으로 갈음	▫매년 1월 첫째주에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공지	▫위탁 의료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