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 관련 신문기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9623 (데일리메디, 2025. 10.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546(청년의사, 2025.10.2.)

■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곡해한 법 개정 시도

1)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법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6023)

-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단지 형사적 무죄 판단인 것일 뿐이며, 결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것이 아님. 즉,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산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임. 이는 단지 골밀도 측정은 단순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님.

-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종전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추가는 부당함.

※ 2011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6980)

-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음.

- 대법원은 국내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면허범위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X-ray가 10mA/분 이하의 저출력 장비라 하더라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일부 판결을 자의적 왜곡 해석한 한의계 측의 주장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기만하려는 것임.

2)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 해당되며, X-ray와 같은 방사선 발생장치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판결을 왜곡하는 것임.

- 대법원은 ‘현행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등을 판단하였을 뿐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판결임.

■ 발송 공문 : [대의협 제676-07898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 관련 소명 요청의 건

■ ㈜에코트론 회신 공문(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