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80%	2020-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80%	2020-07-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