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 다음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 족해야 함. -아 래-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 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 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서								1. 신규 2. 변경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병문안 관리 규정 (포함여부)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 대상				□병문안객 관리대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
		※1. 포함 2. 미포함	※1. 포함 2. 미포함				※1. 포함 2. 미포함		※1. 포함 2. 미포함
병문안 관리 방법		□시설			□인력			□기타
		※1. 해당 2. 미해당			※1. 해당 2. 미해당			※1. 해당 2. 미해당
[입원환자 병문안 시설 현황]
설치시설		시설종류		설치장소			설치개수			적용일자
[입원환자 병문안 인력 현황]
운영현황		※ (1: 전속 2: 위탁 3: 병행)
위탁운영		업 소 명 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원환자 병문안 인력별 세부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여부 ※1: 전속 2: 위탁			근무형태 ※1: 전담 2: 겸임	근무현황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인력: 총 명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2]

주)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뒷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 병문안 관리 규정에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1. 포함’, 포함되지 않으면 ‘2. 미포함’으로 표시

○ 병문안 관리 방법은 □~□의 방법으로 관리 중이면 ‘1. 해당’, 해당하지 않으면 ‘2. 미해당’으로 표시

- 병문안 관리 방법별 세부 내용은 이하 세부 내용 참조

[입원환자 병문안 시설 현황]

○ 설치시설은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식 시설로, 건물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단순 터치에 의해 개폐되는 자동 도어와 정신과폐쇄병동에 설치된 시설은 해당하지 않음.

○ 시설종류는 바코드인식 시스템, RFID 인식 시스템, 스크린도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설치장소는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일반병동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간호간병포괄서비스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함.

○ 설치개수는 설치장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적용일자는 설치를 기준으로 하여 8자리(YYYYMMDD)로 작성함.

[입원환자 병문안 인력 현황]

○ 운영현황은 해당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1. 전속’, 위탁운영인 경우 ‘2. 위탁’, 1과 2를 병행하는 경우 ‘3. 병행’으로 표시

○ 위탁운영 내용은 운영현황이 ‘2. 위탁’ 또는 ‘3. 병행’인 경우에 한해 작성

[입원환자 병문안 인력별 세부현황]

○ 병문안 관리 인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객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하며,단순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정규직이 아닌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됨

○ 병문안 관리 인력은 내부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 근무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대장을 작성‧  관리‧보관해야 함.

○ 위탁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된 경우 ‘1. 전속’, 위탁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2. 위탁’으로 표시

○ 근무형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근무하면 ‘1. 전담’, 주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면 ‘2. 겸임’으로 표시. 겸임의 경우 근무시간과 인력수를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함

○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는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함

[증빙자료]

○ 병문안 관리 규정은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문을 첨부파일(PDF, HWP 등) 형태로 제출

○ 시설은 설치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파일(PDF, JPG 등)로 제출하되, 건물별 1개 이상 제출

○ 인력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중 1종류와 근무대장(최근 15일 이내), 위탁계약인 경우 위탁운영계약서와 근무대장(최근 15일 이내)을 첨부파일(PDF, JPG 등)로 제출

○ 병문안 관리 방법이 기타인 경우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시기]

○ 신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기존: ’18.7.31.까지 제출

○ 변경: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변경 발생 즉시 제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행위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나. 1)~3) (현행과 같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 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 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 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