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나.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내 발육지연 사.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차.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다음에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급여기준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수술실 환경 개선 및 감염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술실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의료법」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에서 정한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수술실은 수술실 복도 및 주변공간에 비해 높은 압력(양압)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등급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 나) 시설 (1) 전체 수술실에 급기되는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헤파필터, KS B6740 준수)를 거치도록 필터를 설치·유지관리하며, 필터 구입내역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함. (2) 정전 시 수술실의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갖추어야 함. (3)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을 갖추어야 함. (4)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하며,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 하여야 함. 2) 2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 나) 시설 (1)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추어야 함. (2)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하며,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3) 3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 나) 시설: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추어야 함. 나. 산정대상 및 방법 수술실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함. 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수술환자 안전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수술실 감염 관리지침(수술실 직원 교육 등 안전관리 활동, 수술실 감염 관리, 환경 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 과정의 감염 관리 등)을 마련하여 비치하여야 함. 2) 멸균모니터링(BI, CI, BD)을 실시하고 멸균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BI(Biological Indicator, 생물학적 확인), CI(Chemical Indicator, 화학적 확인), BD(Bowie-Dick, 물리적 확인) 3) 수술실 근무 직원에 대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함.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1) 수술실 수 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나)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라)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마)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02다 트로포닌[정밀면역검사], 누404 CK-MB[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05 심장표지자-ST2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05 심장표지자 -ST2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405나 심장표지자-ST2 정밀면역검사(정량)은 심부전 및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NSTEMI, STEMI)의 예후 예측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3나(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8)란 다음에 (29)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9) ROS1 Ge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22-1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란 다음에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란,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 및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 등의 메트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1일당]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는 기계호흡 환자 중 수액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측정[1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Ⅰ. 행위 제6장 마취료 바2 마취란 다음에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3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급여기준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중 환자에게 시행하는 파형변이지수 감시는 동일 목적의 검사인 마취중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을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63-1 비만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63-1 비만수술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2이거나, BMI≥3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가.1)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Ⅰ.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다음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 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색전물질 Embospher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혈관색전용 미세구(Embosphere, Embozene Microspheres)를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함. 2. 다만, Embosphere를 전립선동맥색전술시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콜라겐함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란과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개심수술이나 그 외 수술시 동맥․정맥 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 급여기준란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위(Stomach)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절제 및 절개술 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5)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6)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7)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2. 상기 1.가.~나.의 시술이「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Knife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개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개 3)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2개 나. 다만, 상기 가.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1) 위(Stomach)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다.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ㆍ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적용 구분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현황]
①수술병동(unit)	② 수술실 시설 및 부대시설 등급	③ 수술실 수 (3개월평균)	④ 간호사수 (3개월평균)	⑤ 수술실당 간호사수(④/③)	⑥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등급
⑦ 수술병동(unit)코드	⑧ 수술병동(unit)명
[수술실 현황]
① 수술병동(unit)	⑨ 수술실 수
⑦ 수술병동(unit)코드	⑧ 수술병동(unit)명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수술실 간호사 현황]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시간구분)	인적사항	⑩ 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⑦ 수술 병동 (unit) 코드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⑫ 휴가대체	⑬ 재직 일수
휴가자	대체기간
⑪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수술실 시설 현황] □ 변동사항 없음
⑦수술병동(unit) 코드	⑭ 수술실시설
	1. 양압수술실: 유 □ / 무 □ 2. 헤파필터: 유 □ / 무 □ 3. 무정전 전원 장치: 유 □ / 무 □
	1. 양압수술실: 유 □ / 무 □ 2. 헤파필터: 유 □ / 무 □ 3. 무정전 전원 장치: 유 □ / 무 □
[부대시설 현황] □ 변동사항 없음
⑦수술병동(unit) 코드	⑮ 부대시설
	1. 오염물 처리실: 유 □ / 무 □ 2. 폐기물 처리실: 유 □ / 무 □ 3. 세척공간: 유 □ / 무 □ 4. 멸균물품 보관: 별도 공간 □ / 문이 설치된 보관장 □
	1. 오염물 처리실: 유 □ / 무 □ 2. 폐기물 처리실: 유 □ / 무 □ 3. 세척공간: 유 □ / 무 □ 4. 멸균물품 보관: 별도 공간 □ / 문이 설치된 보관장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뒷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시설 및 인력현황 변경 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에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분기별 수술실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수술실 수,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1분기 (1월 ~ 3월)	인력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 (4월 ~ 6월)	인력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수술실 수	10/15, 11/15, 12/15		수술실 수	1/15, 2/15, 3/15
3분기 (7월 ~ 9월)	인력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 (10월 ~ 12월)	인력	6월 15일 ~ 9월 14일
	수술실 수	4/15, 5/15, 6/15		수술실 수	7/15, 8/15, 9/15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청구분기	최초청구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수술실 수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일~15일인 경우,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최초운영일이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5일 이후로 인력 및 수술실 수의 평균값을 산출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산정현황】

① 수술병동(unit): 하나 이상의 수술실(operating room)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함. 수술병동(unit)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과 인력 현황을 수술병동(unit)별로 각각 기재(예시: 중앙수술실, 관절재활수술센터 등)

② 수술실 시설 및 부대시설 등급: 수술실 시설(⑭)과 부대시설(⑮) 현황에 따른 등급

③ 수술실 수(3개월 평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환자 간호에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재함.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통보서의 근무형태를 기재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⑤ 수술실 당 간호사 수: ④/③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⑥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등급: 수술실 시설 및 부대시설 등급(②)과 수술실 당 간호사 수(⑤)에 따른 최종등급 기재

단, 수술병동(unit)이 2개 이상이면서 수술실 시설 및 부대시설 등급(②)이 수술병동(unit)별로 동일 등급인 경우 수술실 당 간호사 수(⑤)는 수술병동(unit) 구분없이 통합하여 산출하고 이에 따라 수술실 안전관리료 최종등급을 산정함

【수술실 현황】

⑦ 수술병동(unit)코드: 001, 002, 003 등 연번으로 자동기재

⑧ 수술병동(unit)명: 수술병동(unit)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수술병동(unit)명을 각각 기재 함

(예시: 중앙수술실, 관절재활수술센터 등)

⑨ 수술실 수: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수술대를 보유하고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입력

【수술실 간호사 현황】

⑩ 근무현황: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수술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190501)

⑪ 휴가구분: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⑫ 휴가대체: 대체 인력에 대한 간호사 근무현황 입력 후 ⑫번에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대체 기간을 입력 함

⑬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 임. 단, 휴가일수는 제외 함

【수술실 시설 현황】

⑭ 수술실 시설은 모든 수술실에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 유를 체크하고, 일부만 시설을 갖추었거나 시설이 없는 경우 무를 체크함, 수술병동(unit)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술병동(unit)별 해당 시설 현황을 각각 입력 함

1. 양압수술실: 수술실은 수술실 복도 및 주변공간에 비해 높은 압력(양압)을 유지하여야 함

2. 헤파필터: 전체 수술실의 환기구에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쳐야하며, KS B6740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무정전 전원 장치: 정전 시 수술실의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부대시설 현황】

⑮ 부대시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수술병동(unit)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술병동(unit)별 해당 부대시설 현황을 각각 입력 함

1. 오염물처리실: 수세식 의료용 개수대, 손씻기 시설,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 수술실 장비를 청소하고 오염물통, 소변통, 세면대야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간

2. 폐기물처리실: 쓰레기, 의료 폐기물, 사용한 세탁물, 재활용품을 안전하게 수집·보관할 수 있는 공간

3. 세척공간: 오염된 수술기구가 들어오고 세척이 이루어지는 공간

4. 멸균물품 보관: 기관이 멸균물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수술실과 구분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신설>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 나.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 다.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내 발육지연 사. 쌍태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 신설 >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2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 <현행과 같음> 차.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신설>	<신설>	<신설>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급여기준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수술실 환경 개선 및 감염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술실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의료법」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에서 정한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수술실은 수술실 복도 및 주변공간에 비해 높은 압력(양압)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등급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 나) 시설 (1) 전체 수술실에 급기되는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헤파필터, KS B6740 준수)를 거치도록 필터를 설치·유지관리하며, 필터 구입내역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함. (2) 정전 시 수술실의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갖추어야 함. (3)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을 갖추어야 함. (4)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하며,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2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 나) 시설 (1)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추어야 함. (2)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하며,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3) 3등급 가) 인력: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 나) 시설: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추어야 함. 나. 산정대상 및 방법 수술실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함. 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수술환자 안전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수술실 감염 관리지침(수술실 직원 교육 등 안전관리 활동, 수술실 감염 관리, 환경 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 과정의 감염 관리 등)을 마련하여 비치하여야 함. 2) 멸균모니터링(BI, CI, BD)을 실시하고 멸균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BI(Biological Indicator, 생물학적 확인), CI(Chemical Indicator, 화학적 확인), BD(Bowie-Dick, 물리적 확인) 3) 수술실 근무 직원에 대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함.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1) 수술실 수 기준 가)「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나)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라)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마)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405 심장표지자-ST2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405나 심장표지자-ST2 정밀면역검사(정량)은 심부전 및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NSTEMI, STEMI)의 예후 예측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01) ~ (28) <생략> <신설>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01) ~ (28) <현행과 같음> (29) ROS1 Gene
<신설>	<신설>	<신설>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 등의 메트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1일당]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는 기계호흡 환자 중 수액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검사부터는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25%를 각각 산정함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Ⅲ <생략>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 (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 (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 (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 (Q2612), <신설>,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 (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다. <생략>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Ⅲ: <생략>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다. <생략>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신설>	<신설>	<신설>		바3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급여기준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중 환자에게 시행하는 파형변이지수 감시는 동일 목적의 검사인 마취중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을 인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63-1 비만수술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2이거나, BMI≥3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가.1)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263-1 비만수술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2이거나, BMI≥3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BMI＜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가.1)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 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콜라겐함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개심수술이나 그 외 수술시 동맥 ․ 정맥 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콜라겐함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개심수술이나 그 외 수술시 동맥 ․ 정맥 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인정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의 적응증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5. 중재적 시술료				5. 중재적 시술료
색전물질 Embosphere 급여기준	Embosphere는 자궁근종 혈관색전술 시 한하여 인정하며, 편측 시술당 최대 4ml까지 요양급여함.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1. 혈관색전용 미세구(Embosphere, Embozene Microspheres)를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함. 2. 다만, Embosphere를 전립선동맥색전술시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6. 내시경하 시술료				6.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ESD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신설>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SD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가. 위(Stomach)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3)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나.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신설>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1.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위(Stomach)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5)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6)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신설>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2. 상기 1.가.~나.의 시술을「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절제 및 절개술 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4)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5)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6)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7)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2. 상기 1.가.~나.의 시술이「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치료재료인 Knife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범위 내에서 1개를 요양급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위(Stomach)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3)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나.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1)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2)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Knife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개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1개 3)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2개 나. 다만, 상기 가.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아 래 - 1) 위(Stomach)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신설> 2. 상기 1.의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다.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2. 상기 1.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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