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급여팀  보험국장 박승구[500] 보험급여팀장 손용석[520] 팀원 허혜진[522]/E-mail:hihi719@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480호

시행일자   2007.  5. 1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개정고시(제2007-40호)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40호, ´07.5.9)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 산정특례 대상 추가 확대

○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해당 상병코드)으로 치료받은 당일 외래진료비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

※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첨    부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