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등 18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5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G0441010, G044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되는 고식적 수술인 션트에 사용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를 이용한 폰탄 통로 및 심방간 fenestration으로 사용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의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다.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에 사용(하대정맥에서 폐동맥 사이의 연결)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에서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baffle) 사용 라.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마.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바.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유출로 협착재건술에서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에서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 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 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등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등 18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5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G0441010, G0441030 2) 사용목적 - <이하 현행과 같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은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 (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거나 CTO(Chronic Total Occlusion)병변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