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8.을 삭제하고 “9.”, “10.”, “11.”을 각각 “8.”, “9.”,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
8.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4),(15) 및 (16)과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C, D 또는 E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 삭제 >
9. (별표1), (별표2), (별표3)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를 기재한다. 또한 2장 및 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를 기재한다. 또한 2장 및 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10.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2장 및 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2장 및 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11.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C)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를 기재한다.	10.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C)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