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1.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AZ00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AZ0020000

고혈압교육

6

AZ0070000

치태조절교육

7

AZ0080000

고지혈증교육

8

AZ0090000

재생불량성빈혈

교육

9

AZ0100000

유전성대사장애

질환교육

10

AZ0110000

난치성뇌전증교육

11

3Z2610000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유도료 및

양수천자료를 합한 비용임

(단태아 기준)

12

B41510000

Helicobacter

Pylori검사

(내시경하)-CLO

Test [UreaseTest]

* 헬리코박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검체를 이용하여 헬리코박터감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시행하는 검사

13

CZ2140000

항뮬러관호르몬

[불임, 폐경]

* 난소기능 저하에 의한 불임여성 및 폐경여성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난소능력을 예측하는 검사

*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포함

14

CZ3950000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 풍진 항체검사 시행 후 감염의 시기 등을 감별하는 검사

15

CZ3960000

HIV 항체

[현장검사]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심환자에게 혈액 또는 구강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16

CZ3970000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염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검사

17

CZ394000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포함

18

CZ3980000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

*  14세 이상의 폐렴 환자에게 소변 검체를 이용하여 폐렴사슬알균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검사

19

CZ4920000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 C형 간염 선별이 필요한 환자에게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0

CZ4930000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에게 대변검체를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1

CZ4320000

항CCP항체〔IgG〕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기진단 및 예후를 예측․확인하는 검사

22

EZ7760001/

2L0400001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

한방경피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 1회 비용

23

EZ7760002/

2L0400002

부분

24

EZ7960000

안구광학단층촬영

* 망맥락막 질환이나 녹내장 등 시신경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맥락막 및 시신경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

* 편측 기준

25

EZ7970000

눈의 계측검사

* 백내장수술 전이나 고도근시 등 눈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검사

* 편측 기준

26

EZ8680000

동맥경화도검사

(맥파전달속도측정)

* 동맥의 경직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맥계의 맥파속도를 측정하는 검사

27

EZ8700000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 폐의 환기 상태 감시가 필요한 환자에게 센서를 부착하여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맥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28

EZ8720000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 지속적으로 심박출량 분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동맥압에 근거한 연속적 심박출량을 확인하는 방법

* 치료재료 포함

29

EA0010000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

* 건강검진 제외

구분	관련 검사
Ⅰ	직장경검사, S상 결장경검사
Ⅱ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Ⅲ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 담도경검사, 결장경검사
Ⅳ	기관지경검사(기본), 경유두적담(췌)관경 검사, 풍선소장내시경검사, 위․식도 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식도․결장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30

EA0020000

Ⅱ

31

EA0030000

Ⅲ

32

EA0040000

Ⅳ

33

EZ941000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진정효과 약물을 투여하면서 비강을 통해 폐쇄부위를 확인하는 검사

34

EB4110000

초음파

검사료

두경부-

안 초음파

안구

35

EB4120000

안와

36

EB4130000

계측

37

EB4140000

두경부-

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38

EB4150000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39

EB4160000

두경부-

비·부비동 초음파

40

EB421000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

41

EB4220000

흉부-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42

EB4410000

복부-

복부 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반

* 정밀은 간경화환자, 만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 간암 또는 간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간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검사

* 일반은 정밀 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검사

43

EB4420000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정밀

44

EB4430000

충수

45

EB4440000

소장 · 대장

46

EB4450000

서혜부

47

EB4460000

직장 · 항문

48

EB4470000

항문

49

EB4480000

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50

EB4490000

신장․부신

51

EB4500000

방광

52

EB4510000

복부-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

53

EB4520000

전립선․정낭

- 경복부로 실시

54

EB4530000

음경

55

EB4540000

음낭

56

EB4550000

복부-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시행하는 검사

*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시행하는 검사

57

EB4560000

일반 -

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

58

EB4570000

정밀

59

EB4610000

근골격, 연부-

관절 초음파

손가락

* 편측 기준

60

EB4620000

발가락

61

EB4630000

주관절

62

EB4640000

무릎관절

63

EB4650000

고관절

64

EB4660000

견관절

65

EB4670000

손목관절

66

EB4680000

발목관절

67

EB4690000

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한 다발성 관절염 진단 또는 평가

68

EB4700000

근골격, 연부-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

*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 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검사

* 일반은 그 외에 시행하는 검사

69

EB4710000

정밀

70

EB4890000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

하지정맥류

71

EB5110000

임산부 초음파

제1삼분기 -일반

* 임신 주수 별 급여인정 횟수 초과 시

(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72

EB5130000

제1삼분기 -정밀

73

EB5150000

제2,3삼분기 -일반

74

EB5170000

제2,3삼분기 -정밀

75

HE1010000

MRI 진단료

뇌〔뇌, 해마〕

뇌

* 기본촬영료(조영제 가격 제외) 기준

* 추적검사 및 건강검진 제외

76

HE1020000

해마

77

HE1090000

척추

경추(목부위)

78

HE1100000

흉추(등부위)

79

HE1110000

요천추(허리부위)

80

HE1120000

척추강

81

HE1130000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

82

HE1140000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

83

HE1150000

근골격계

견관절

84

HE1160000

주관절

85

HE1170000

손목관절

86

HE1180000

고관절

87

HE1190000

천장골관절

88

HE1200000

무릎관절

89

HE1210000

발목관절

90

HE1220000

관절외 상지

91

HE1230000

관절외 하지

92

HE1240000

흉부

심장

93

HE1250000

흉부

94

HE1260000

유방

95

HE1270000

복부

복부

96

HE1280000

골반

97

HE1290000

췌장

98

HE1300000

신장 및 부신

99

HE1310000

음낭 및 음경

100

HE1320000

간

101

HE1330000

담췌관

102

HE1340000

전립선

103

HE1350000

혈관

뇌혈관

104

HE1360000

경부혈관

105

HE1370000

흉부혈관

106

HE1380000

복부혈관

107

HE1390000

사지혈관

108

HE1400000

심혈관

109

HZ1620000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110

LZ6100000

지속적 통증

자가조절

대퇴신경

* 무릎관절전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111

LZ0620000

사각근간 상박

신경총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112

MX1220000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 1회 비용

113

MY1420000

증식치료

사지관절부위

*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14

MY1430000

척추부위

115

OY2010000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유도료 포함, 편측 기준

116

OY202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17

OY2030000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광원이 장착된 흡입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치료법

* 편측 기준

118

OY204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19

OZ3040000

레이저정맥폐쇄술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유도료 포함, 편측 기준

120

RZ5110000

처치 및 수술료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 전립선암 환자에게 고밀도의 강력한 초음파를 투사시켜 이때 발생된 고열을 이용한 치료법

121

RZ5650000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MR)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22

RZ5660000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환자에게 초음파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23

QZ8440000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 간암환자에게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24

RZ6400000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정자채취 및 처리

125

RZ6410000

난자채취 및 처리

* 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126

RZ6420001

수정 및 확인

일반 체외수정

127

RZ6420002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128

RZ6430000

해동

129

RZ6440000

배아 배양 및 관찰

130

RZ6450000

배아 이식

* 초음파유도료 포함

131

RZ6460000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초음파유도료 포함

132

RZ6470000

배아 동결․보존

133

SZ0350000

처치 및 수술료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

134

SZ0840000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35

SZ6360000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

자극기 이용〕

*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만성통증 환자에게 체내에 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운동피질의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한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

* 거치술과 삽입술 포함

* 치료재료 포함

136

SZ0830000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핵을 응축 및 감압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Nucleoplasty)

* 고주파 대신에 전기 열을 이용하여 섬유륜을 응축시키는 방법 포함

(IDET;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 추간판내 고주파열응고술 포함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37

SZ6340000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탐침 또는 고장액 등을 이용하여 경막의 유착을 박리하고 경막외강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

* 경막외강 신경박리술 포함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38

SZ631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외강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육안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39

SZ641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 유착의 박리를 풍선 확장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40

QZ9610002

다빈치

로봇 수술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

(갑상선암)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 갑상선이나 갑상선 주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 조직(일엽 또는 양엽) 및 목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

*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141

QZ9610009

근치적전립선

적출술

(전립선암)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전립선에 발생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립선과 정낭 및 주변 조직 골반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

*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142

2Z9610001

시력

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양측 기준

* 수술 전 안검사 비용 제외

143

2Z9620001

레이저각막상피

절삭성형술(라섹)

144

UZ0050000

치아질환

처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 치아의 마모증, 우식(충치) 등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

* 1치아 기준

* 충치 면수 ( 1면 ～ 4면 이상) 구분

145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

(금니)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경우

* 1치아 기준

* 금함량(%) 구분

146

UB0010000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 임플란트 1개당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치료재료대 포함)

* 1치아 기준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147

490200001

한방

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 1회 비용

148

490200002

전문

* 관절교정추나

* 1회 비용

149

490200003

특수

* 탈구추나

* 1회 비용

150

490200004

경피전기자극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151

490200005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152

BJ4801AL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대퇴신경

(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PLEXOLONG NANOLINE KIT

* 무릎관절치환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환자에게 통증경감을 위해 신경부위에 약물 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153

BJ4802AL

STIMULONG NANOLINE KITS

154

BJ4802BP

CONTIPLEX TUOHY SET

155

BJ4803AL

E-CATH

156

BJ4803BP

HOMEPUMP

157

BJ4831AL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STIMULONG NANOLINE SET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환자에게 통증 경감을 위해 신경부위에 약물 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158

BJ4831BP

CONTIPLEX TUOHY SET

159

BJ4832AL

PLEXOLONG NANOLINE SET

160

BJ4832BP

HOMEPUMP

161

BJ4833AL

E-CATH

162

BJ4301CA

하지정맥류수술

(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NUS CLOSURE CATHETER

* 고주파를 이용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163

BJ4301DU

VNUS CLOSURE FAST

164

BJ4301KY

VEINCLEAR

165

BJ4302DU

VNUS CLOSURERFS STYLET

166

BJ4311CD

레이저정맥폐쇄술

(정맥류제거용)

TRIVEX

RESECTOR KIT

* 레이저를 전달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167

BJ4311HU

ENDOSTAR

SHAVER SYSTEM

168

BJ4311DG

광섬유카테타

169

BJ4311JX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

170

BJ4311GM

TRIVEX SYSTEM

RESECTOR KIT

171

BJ4311LE

CERALAS

BARE FIBER

172

BJ4311RD

광섬유카테타

173

BJ4311SW

OPTICFIBER

NT-400/NT-600

174

BJ4311UQ

MEDILAS D

LIGHT GUIDES

175

BJ4311CC

레이저식혈관

성형술용 카테터

176

BJ4312DG

볼타입광섬유카테타

2.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70001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6	PDZ070002			정신적장애
7	PDZ070003			후유장애
8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9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7	PDZ140002			천만원 이상
18	PDZ060000		출생증명서
19	PDZ040000		시체검안서
20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1	PDZ050000		사산(사태)증명서
22	PDZ150000		입원사실증명서
23	PDZ01000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신체검사서 발행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비용 포함
24	PDZ010004			일반
25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26	PDZ110102			6매 이상
27	PDZ110003		진료기록영상	필름	* X-ray, CT, MRI 등의 영상자료
28	PDZ110004			CD
29	PDZ110005			DVD
30	PDZ110006			USB
31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