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료”수가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관련, 2019.1.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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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1

“마약류 관리료” 수가 산정 범위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하며, 해당 약제의 투여 경로(주사/내복/외용)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

2

퇴원당일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퇴원당일에 조제·투약한 의약품과 퇴원약에 각각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료는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 1회 산정).

- 다만, 퇴원약에만 마약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함.

3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는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 여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하는 등 급여 대상의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조제·투약한 마약류 전체가 비급여 약제인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 불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관련 통보」(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464호, 2002.3.28.)

가.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동시에 조제한 경우

-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비급여의약품만 조제한 경우

- 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조제관련 수가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4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산정함

5

가정간호대상자의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가정간호대상자에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하여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원외로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약물을 투약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