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 2011.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7”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8”부터 “별지10”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1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692000050)((유)삼일엘러간)”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자르탄플러스에프정(653802280)(신일제약(주))”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