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16) <현행과 동일>

(1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13)과 (14)V),‘화상치료 가산’과 (14)W),(12)와 (15)N),(13)과 (15)P),‘화상치료 가산’과 (15)Q),(12)와 (16)K),(13)과 (16)L),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18)~(21) <현행과 동일>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1) 해당 분류항목 자586다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 1일당 다음에 자-586 고압산소요법 주2를 , 자587마 심폐소생술(60분초과1일당)다음에 자-587 심폐소생술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86주2	M0581	고압산소요법-1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6주2	M0582	고압산소요법 –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6주2	M0583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 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3	심폐소생술(15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4	심폐소생술(15분을초과하여30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5	심폐소생술(30분을초과하여45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6	심폐소생술(45분을초과하여60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7	심폐소생술(60분초과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2) 해당 분류항목 자2-1가(1)주5 단순처치-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다음에 자-2-1가(1)주5 단순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을, 자2-1가(2)주5 염증성처치-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다음에 자2-1가(2)주5 염증성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1가(1)주5	M0116	단순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
09	자2-1가(2)주5	M0126	염증성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3) 해당 분류항목 바2나(1)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다음에 바2나(1)주를, 바2나(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 15분당] 다음에 바2나(2)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6	바2나(1)주	L1231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상급종합병원
06	바2나(2)주	L123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 (16) <생  략>

〔산정지침〕

(1) ~ (16) <현행과 동일>

(17)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13)과 (14)V), ‘화상치료 가산’과 (14)W),(12)와 (15)N),(13)과 (15)P), ‘화상치료 가산’과 (15)Q),(12)와 (16)K),(13)과 (16)L),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1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13)과 (14)V), ‘화상치료 가산’과 (14)W),(12)와 (15)N),(13)과 (15)P), ‘화상치료 가산’과 (15)Q),(12)와 (16)K),(13)과 (16)L),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동일>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별표 1)

장	분류번호	코드	분류
09	<생 략>
09	자586가	M0586	고압산소요법-1시간까지
09	자586나	M0587	고압산소요법-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
09	자586다	M0588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 1일당
09	<신 설>
09	<신 설>
09	<신 설>
09	자587가	M5873	심폐소생술(15분까지)
09	자587나	M5874	심폐소생술(15분을초과하여30분까지)
09	자587다	M5875	심폐소생술(30분을초과하여45분까지)
09	자587라	M5876	심폐소생술(45분을초과하여60분까지)
09	자587마	M5877	심폐소생술(60분초과1일당)
09	<신 설>
09	<신 설>
09	<신 설>
09	<신 설>
09	<신 설>
09	<생 략>

장	분류번호	코드	분류
09	<현행과 동일>
09	자586가	M0586	<현행과 동일>
09	자586나	M0587	<현행과 동일>
09	자586다	M0588	<현행과 동일>
09	자586주2	M0581	고압산소요법-1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6주2	M0582	고압산소요법-1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6주2	M0583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 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가	M5873	<현행과 동일>
09	자587나	M5874	<현행과 동일>
09	자587다	M5875	<현행과 동일>
09	자587라	M5876	<현행과 동일>
09	자587마	M5877	<현행과 동일>
09	자587주	M1583	심폐소생술(15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4	심폐소생술(15분을초과하여30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5	심폐소생술(30분을초과하여45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6	심폐소생술(45분을 초과하여 60분까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자587주	M1587	심폐소생술(60분 초과 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09	<현행과 동일>

(별표 2)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류
09	<생 략>
09	자2-1가(1)	M0111	단순처치[1일당]
09	자2-1가(1)주5	M0115	단순처치-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09	<신 설>
09	자2-1가(2)	M0121	염증성처치[1일당]
09	자2-1가(2)주5	M0125	염증성처치-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09	<신 설>
09	<생 략>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현행과 동일>
09	자2-1가(1)	M0111	<현행과 동일>
09	자2-1가(1)주5	M0115	<현행과 동일>
09	자2-1가(1)주5	M0116	단순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
09	자2-1가(2)	M0121	<현행과 동일>
09	자2-1가(2)주5	M0125	<현행과 동일>
09	자2-1가(2)주5	M0126	염증성처치-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
09	<현행과 동일>

(별표 3)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류
06	<생 략>
06	바2나(1)	L122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06	<신 설>
	바2나(2)	L1222	마스크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06
06	<신 설>
06	<생 략>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6	<현행과 동일>
06	바2나(1)	L1221	<현행과 동일>
06	바2나(1)주	L123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상급종합병원
06	바2나(2)	L1222	<현행과 동일>
06	바2나(2)주	L1232	마스크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상급종합병원
06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