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 201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담당부, 심사위원	an(35)	111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담당부, 심사위원	an(35)	110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담당부, 심사위원	an(35)	99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중 JT02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담당부, 심사위원 항목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제2호의 JT020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31조 (생략)

제1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별첨 1)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Ⅱ.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생략)	(생략)	(생략)
담당부	(생략)	(생략)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 담당조 기재
담당자 ~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담당부, 심사위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담당자 ~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생략)	(생략)	(생략)
담당부	(생략)	(생략)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 ~ 참조란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담당부, 심사위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담당자 ~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6.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생략)	(생략)	(생략)
담당부	(생략)	(생략)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 ~ 비고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담당부, 심사위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담당자 ~ 비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생략)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T019	(생략)	(생략)	(생략)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JT021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T0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20	초음파검사,MRI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JT021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