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일부 편집, 1.3일 발표)

□ 요양병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구축

□ 확진자 발생 규모 및 환자 유형에 맞추어 신속한 전원 조치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 전원시 돌봄 인력 확보

□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유형 따른 전원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 등을 요양병원으로 신속 전원

- 잔류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 투입(중수본) 및 물품지원(방대본)

○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신속 이송

- 중등도 확진자는 돌봄인력을 확보하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

- 중증 확진자는 돌봄인력을 확보하여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

-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 후 격리·관찰(14일)

□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 및 보상 확대

○ (병상) 집단감염 발생 지역 중심으로 전담(요양)병원 조속 지정

-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 통한 지원 실시(중수본)

환자 유형	전원기관	보상방안
확진자	중증전담 치료병상	▴현행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 - (전담병원) 병상단가의 2배, 고위험환자 50% 추가 - (중증병상) 병상단가의 10배
밀접접촉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비접촉자	일반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1인당 12만원 수준) 지급(14일) ▴감염‧예방관리료 1일 17,250원 추가 지급(14일)

* 비접촉자 및 밀접접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확진자에 준하여 관리

○ (인력) 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전원시 필요한 돌봄인력 확보(시도)

- 돌봄인력은 지자체가 확보하되, 파견 수당 등은 중수본에서 지원

○ (물품) 레벨D 방호복 세트 등 방역용품, 혈압계 등 물품 지원(방대본)

- 전담병원 외에 비접촉 환자를 전원받는 일반 요양병원에도 지원

□ 관리 체계 강화 및 사후 조치

○ (의사소통체계 구축) 보건소 전담공무원과 시도 방역담당관, 해당 요양병원 간 즉각 소통하여 공동 대응하는 채널(메신저 등) 구축

○ (격리해제자 지원) 격리해제자는 일반요양병원에 입원*토록 하고(지자체 보건소), 해당 요양병원에 보상 실시(중수본)

- 격리해제지침 내용*을 명확히 보완(방대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유도

*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내용 추가

환자 유형	전원기관	보상방안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일반요양병원	▴환자 중증도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 지급 ▴감염‧예방관리료 1일 17,250원 추가 지급(최대 14일)

참고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