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 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 3. <생 략>	~ 3. <현행과 동일>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동일>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생 략>	카.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