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행하고,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의 개정규정 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