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142] 자격요법제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249] 기타의 호르몬제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264] 진통 진양 수렴소염제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632]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 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여 투여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