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신고관련 안내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소재S의원은 영등포구 한 대형교회에서 덤핑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지역의사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23 또다시 경기도 군포의 주공APT단지에서 덤핑예방접종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자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10.19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모병원이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새마을금고회의실에서 인근 주민을 상대로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되어 우리 협회는 이를 즉각 강남구 보건소로 신고를 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 현지확인 결과 불법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회원님들께서 이와 유사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로 즉각 신고하여 동 불법의료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의무민원팀【Tel: 794-2474, 교)320-324】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즉시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행위관련 보도자료1부.끝.

2012. 10. 24

대한의사협회 의무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