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32 체액란 다음에 누050 혈구성숙도-

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50 혈구성숙도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0가(01) 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는 빈혈 등 용혈성 질환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51 혈구형태(말초혈액도말) [관찰판정-

현미경]란 다음에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52 철대사검사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누052나(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훼리틴과 누052나(주)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훼리틴은 빈혈, 대식세포증후군(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 등을 포함한 혈액질환, 성인형 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란 다음에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07 D-dimer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누107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107가 및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와 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프락토자민과 헤모글로빈A1c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01 골대사표지자[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이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폐렴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소견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62 림프구유약화검사란 다음에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5 항ENA 항체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및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0 조직형검사란 다음에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 다음에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 강직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골절 및 탈구 등)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란 다음에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녹내장 및 녹내장 의심환자 나. 고안압증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 및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및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나. 각막변형을 유발하는 원추각막 등 각막질환 다. 나671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난시가 의심되는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얼음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05 직장수지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는 단순 상기도 감염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란 다음에 나727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	나727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1. 나727주2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는 주사용 혈압조절 약제투여 등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해당 측정 및 관찰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시행하여도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이뤄진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가9 중환자실(ICU) 및 가3-1 집중치료실(Sub-ICU)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란 다음에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나733 니트라진 검사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조기 양막 파수 진단을 목적으로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 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다음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6 결장경검사 나. 나767 직장경검사 다. 나768 S상결장경검사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시 수기료 및 재료대 산정방법란 다음에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05 침샘스캔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후 시행하는 다305 침샘스캔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2)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3) Boost 치료 나. 산정방법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함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중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란을 삭제하고 동일 항목 중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2〕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한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모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1차,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나. 다발골수종 :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1)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함. 2)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3)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 2. 상기 1항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란 다음에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NCPAP(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등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으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제9항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Ⅰ. 행위 제9장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란 다음에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란 및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1.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은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 대상 : 아래 1) ~ 3)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1) 중환자실(가-9) 또는 집중치료실(가-3-1)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대상, [별표5]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 정맥 내 수액 또는 약물 주입(중심정맥영양요법은 제외함)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고 3) 정맥내 유치침을 유치할 적정한 말초 부위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말초중심정맥 카테터(PICC) 유치(자165라)를 대체하여 미드라인 카테터를 유치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다 . 산정 횟수 : 입원기간 중 1회 산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단순초음파(II)(나940나),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미드라인 카테터”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은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구순열비교정술 급여여부란 다음에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7 설단소증수술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자217 설단소증수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또는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복막이 열리지 않은 경우 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로 산정함. 나. 복막이 열린 경우 자248 복막세척술(Peritoneal Lavage)로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Guiding Catheter와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주수술인 경우 주수술 소정점수의 50%, 부수술인 경우 부수술 소정점수의 50%)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란 다음에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선택적 삽관 및 예비절개술에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진찰료, 가2입원료란중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란 다음에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란 중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란을 삭제한다.

VII. 호스피스 다음에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일반원칙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1. 산정 가능 기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관리지침’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1절 검체검사료 주항, [감염검사] 주항을 적용함
결핵균 특이 항원 [일반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누-643가’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050 혈구성숙도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누050가(01) 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는 빈혈 등 용혈성 질환에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052 철대사검사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누052나(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훼리틴과 누052나(주)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훼리틴은 빈혈, 대식세포증후군(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 등을 포함한 혈액질환, 성인형 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107 D-dimer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누107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107가 및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와 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프락토자민과 헤모 글로빈 A1c 검사의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 할 때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누303 1.5-Anhydro-D-Glucitol, 누304 프락토자민 및 누306 헤모 글로빈A1c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누680 핵산증폭	<신설>	<신설>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등으로 폐렴이 진단된 환자에게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이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폐렴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소견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신설>	<신설>	<신설>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신설>	<신설>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신설>	<신설>	<신설>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 강직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골절 및 탈구 등)
<신설>	<신설>	<신설>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녹내장 및 녹내장 의심환자 나. 고안압증
<신설>	<신설>	<신설>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및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신설>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나. 각막변형을 유발하는 원추각막 등 각막질환 다. 나671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나705 직장수지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신설>	<신설>	<신설>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는 단순 상기도 감염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신설>	<신설>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1. 나727주2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는 주사용 혈압조절 약제투여 등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해당 측정 및 관찰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시행하여도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이뤄진 결과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가9 중환자실(ICU) 및 가3-1 집중치료실(Sub-ICU)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신설>	<신설>	<신설>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나733 니트라진 검사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조기 양막 파수 진단을 목적으로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 검사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다음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6 결장경검사 나. 나767 직장경검사 다. 나768 S상결장경검사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신설>,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생략> 다. <생략>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 (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 (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 (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	<신설>	<신설>	다305 침샘스캔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후 시행하는 다305 침샘스캔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2)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3) Boost 치료 나. 산정방법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함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대상자(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비부담으로 시술을 받겠다는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 및 치료 성적,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술이 최선책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함. - 다 음 - 가. 비승인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비승인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기간 중 타 상병을 진료한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기 위한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이식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사례별로 판단하여 요양급여 인정함. 다. 비승인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Conditioning chemotherapy(전처치요법)를 시행하고 감염 등 환자상태 악화로 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전처치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목적으로 행한 전처치요법 기간동안의 이식술 관련 진료비(입원료, 검사료 등)는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토록 하되, 환자상태의 악화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포기한 후 악화된 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질병치료이므로 같은 입원기간내라 하더라도 구분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삭제>	<삭제>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tandem transplantation)	1. 조혈모세포이식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4조(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하고 있음. 2. 따라서, 동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한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다 음 - 가. <이하생략> 나. <이하생략> ①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③ <이하생략>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2〕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한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상기 1항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신설>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1일당]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NCPAP(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등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으로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성형술은 별도 인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다.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제9항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신설>	<신설>	<신설>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는 경우 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Mirel‘s score) 8점 이상인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1.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 대상 : 아래 1) ~ 3)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1) 중환자실(가-9) 또는 집중치료실(가-3-1)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대상, [별표5]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 정맥 내 수액 또는 약물 주입(중심정맥영양요법은 제외함)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고 3) 정맥내 유치침을 유치할 적정한 말초 부위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말초중심정맥 카테터(PICC) 유치(자165라)를 대체하여 미드라인 카테터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다 . 산정 횟수 : 입원기간 중 1회 산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단순초음파(II)(나940나),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미드라인 카테터”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은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217 설단소증수술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자217 설단소증수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수유곤란,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되어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또는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 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복막이 열리지 않은 경우 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로 산정함. 나. 복막이 열린 경우 자248 복막세척술(Peritoneal Lavage)로 산정함.
자398 전립선맛사지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전립선질환에 자398 전립선 맛사지와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398 전립선맛사지만 산정함.	<삭제>	<삭제>	<삭제>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신설>	<신설>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Guiding Catheter와 Guide Wire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주수술인 경우 주수술 소정점수의 50%, 부수술인 경우 부수술 소정점수의 50%)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신설>	<신설>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선택적 삽관 및 예비절개술에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자165-다(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기타(비터널식 카테터 삽입)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삭제>	<삭제>	<삭제>
<신설>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신설>	<신설>	일반사항	일반원칙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산정 가능 기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관리지침’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제1절 검체검사료 주항, [감염검사] 주항을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감염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에 ‘누-643가‘의 소정점수를 산정(코드 BT001)하되, 전문의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