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다음에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란을, 제2장 검사료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 다음에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술 중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란을,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중 난자 활성화 급여기준란 다음에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란 및 자702 혈액투석[1회당] 중 소아혈액투석란 다음에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On-line Hemodiafiltration)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415 Helicobacter Pylori 검사 중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인정기준란 및 나595중합효소 연쇄반응 나599-1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중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란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중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란, 자189 인공심폐순환란, 자452 자궁소파수술 중 ‘갑’의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 부속물의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을’ 의원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자585 인공호흡란 및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중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란을,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1회용 신경고정재료인 Vari-StimⅢ의 급여여부란을, 5. 중재적 시술료 GDC(Guglielmi detachable coil)를 병소내로 주입시 사용되는 GDC Delivery Wire, GDC Red Connecting Cable, GDC Black Connecting Cable의 별도 산정여부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내분비검사란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중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 시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된 창상처치 인정여부란을,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란을, 4. 처치 및 수술료 등 셀라민(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 인정여부란을, 5. 중재적 시술료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란을,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란을, 8. 비급여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	수술용 마스크 중 외과용으로 진료 및 치료시 감염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탄성이 있는 끈으로 구성되며 머리에 고정하는 형태이여야 하며 0.3마이크론 입경물질(Particulate Matter)에 대하여 최소 분진포집 효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건성안의 진단을 위해 눈물막파괴검사(Tear film break-up time, BUT)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 산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 공명영상진단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인정횟수 또는 2.가.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3. 다만,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술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거시 자궁내장치제거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나. 골반통, 복통, 월경통 다. 골반염, 자궁·질염 라. 자궁천공 마. 임신 바. 암: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 사. 상기 가.~바. 이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며, 급여인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702 혈액투석[1회당]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 (On-line Hemodiafiltration)	자702 혈액투석[1회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 및 투석액은 자702 주.와 같이 산정함.

[별지2]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누591 핵산증폭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방법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아 래 - 1)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은 무의식, 전신마비 등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중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한 경우에 자2-1바 체위변경처치의 50%로 준용 산정함.
자189 인공심폐순환	심장수술시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의 산정방법	심장수술시 심폐기 작동 전 혈액의 항응고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고 혈액응고 능력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Activated Coagulation Time, ACT) 검사 및 동 검사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는 자189 인공심폐순환에 포함되는 검사 행위이며 심장수술시 자189 인공심폐순환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자452 자궁소파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 부속물의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을 한 경우에 '갑'과 '을' 요양기관의 수술료는 각각 산정함.
자585 인공호흡	폐내진동환기법의 수가 산정방법	각종 수술환자나 폐질환 환자에게 폐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폐내진동환기법(Intrapulmonary Percussive Ventilation, IPV)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로 준용 산정하며, 인공호흡과 병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폐내진동환기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시간을 합산하여 자585 인공호흡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 심전도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 심전도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사. 상기 가.~바.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상기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conventional 부정맥고주파절제술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검사시 신경손상 방지 및 위치확인에 사용되는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치료재료 Nerve Locator (Vari-Stim III 등) 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 시 전기를 코일로 전달하는 연결케이블인 다음의 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 음 - 가. GDC Red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와 GDC Delivery Wire를 연결 나. GDC Black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와 Patient Return Electrode를 연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신 설>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에서 별도 수가 산정하는 마스크 인정기준	수술용 마스크 중 외과용으로 진료 및 치료시 감염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탄성이 있는 끈으로 구성되며 머리에 고정하는 형태이여야 하며 0.3마이크론 입경물질(Particulate Matter)에 대하여 최소 분진포집 효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산출기준 (생략)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생략)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 2) (생략)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생략)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현행과 동일> - 아 래 - 1. 산출기준 <현행과 동일>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현행과 동일>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 2) <현행과 동일>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현행과 동일>
내분비검사	내분비검사 중 연속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내분비검사 등에서 동일 환자의 검체를 연속해서 검사하는 경우에 연속검사 수기료는 검사시 소요되는 인력, 재료 등 소요비용의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해당 검사료를 실횟수대로 산정함.	<삭 제>
나415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인정기준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 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는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나595 중합효소 연쇄반응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인정기준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방법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아 래 - 1)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2)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누591 핵산증폭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방법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아 래 - 1)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신 설>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건성안의 진단을 위해 눈물막파괴검사(Tear film break-up time, BUT)와 훌루오레신을 이용한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인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만 산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자기 공명영상진단	<신 설>		다246자기 공명영상진단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인정횟수 또는 2.가.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3. 다만,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은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 의료인력이 직접 환자를 이동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측정 전후로 각종 Monitor line과 Ventilator line의 제거와 연결 등 의료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체중 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 일반체중계로는 체중 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상 반드시 체중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하여 의료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한 경우에는 자2-1-바 체위변경처치의 50%로 준용 산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의 급여기준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측정은 무의식, 전신마비 등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중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한 경우에 자2-1바 체위변경처치의 50%로 준용 산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 시행시 시행 당일 또는 익일 산정된 창상처치 인정여부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을 실시하기 위하여 복강에 카테타를 삽입한 후 관류술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관부위 Dressing을 하는 경우 수술 당일은 소정금액에 포함하고, 수술 익일부터는 자2-1가 창상처치 소정금액을 산정함.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삭제>
자189 인공심폐순환	심장수술시 A.C.T (Activated Clotting Time)의 검사료 및 치료재료 Hemochron tube 인정여부	심장수술시 심폐기 작동전 혈액의 항응고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고 혈액응고 능력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A.C.T(Activated Clotting Time)의 검사료 및 동 검사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는 자189 인공심폐순환에 포함되는 검사 행위이며 심장수술시 자189 인공심폐순환을 산정하게 되므로 검사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자189 인공심폐순환	심장수술시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 검사 및 hemochron tube의 산정방법	심장수술시 심폐기 작동 전 혈액의 항응고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고 혈액응고 능력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누100자 활성화 응고시간(Activated Coagulation Time, ACT) 검사 및 동 검사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는 자189 인공심폐순환에 포함되는 검사 행위이며 심장수술시 자189 인공심폐순환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술	<신 설>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술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거시 자궁내장치제거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나. 골반통, 복통, 월경통 다. 골반염, 자궁·질염 라. 자궁천공 마. 임신 바. 암: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 사. 상기 가.~바. 이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자452 자궁소파수술	‘갑’의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 부속물의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을’ 의원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 부속물의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술을 한 경우에 ‘갑’과 ‘을’ 요양기관의 시술행위료는 각각 산정함.	자452 자궁소파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갑' 요양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 부속물의 제거를 완전히 하지 못하여 '을' 요양기관에서 자궁소파수술을 한 경우에 '갑'과 '을' 요양기관의 수술료는 각각 산정함.
자585 인공호흡	폐내진동환기법의 준용 항목	각종 수술환자나 폐질환 환자에게 폐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폐내진동환기법(Intrapulmonary Percussive Ventilation, IPV)은 일회 호흡량이하의 작은 호흡량(Subtidal vol. 혹은 Stroke vol.)을 분당 200회이상 고빈도 호흡시키는 장치이며, Nebulizer에 기관지확장제를 넣어 Aerosol형태로 분무시키며 가습을 하고, 계속적인 폐내진동에 의해 폐내가스 혼합과 교환을 함으로써 폐내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흉부 물리요법의 한 방법으로,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에 준용 산정하며, 인공호흡과 병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폐내진동환기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시간을 합산하여 자585 인공호흡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함.	자585 인공호흡	폐내진동환기법의 수가산정방법	각종 수술환자나 폐질환 환자에게 폐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폐내진동환기법(Intrapulmonary Percussive Ventilation, IPV)은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으로 준용 산정하며, 인공호흡과 병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폐내진동환기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시간을 합산하여 자585 인공호흡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함.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신 설>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며, 급여인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나. 증상이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다.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 심실빈맥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마. 심실조기수축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 심구혈률 (EF: ejection fraction)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 심전도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바.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조동(Atrial Flutter) 사.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아. 상기 가.~사.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1’항『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상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적용대상 1.의 가.~마.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적용대상 1.의 바.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conventional 부정맥고주파절제술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급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 심전도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 심전도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사. 상기 가.~바.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상기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conventional 부정맥고주파절제술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702 혈액투석[1회당]	<신 설>		자702 혈액투석[1회당]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On-line Hemodiafiltration)	자-702 혈액투석[1회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 및 투석액은 자702 주.와 같이 산정함.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3. 마취료			3. 마취료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 (Epidural Catheter)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인 Portable Infusion Set은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하며, ㆍParagon Administration Set은 Infuser(주입펌프)와 약물을 주입하는 내부 Ba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nfuser(주입펌프)는 내부 Bag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Spring 압력으로 약물이 주입되어 Flow Rate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주입시 공기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Bag을 담는 용기로 견고한 재질(PVC)로 제조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Bag은 교체용(1회용)임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삭 제>
4. 처치 및 수술료			4. 처치 및 수술료
1회용 신경고정재료인 Vari-StimⅢ의 급여여부	신경외과 수술시 신경손상을 막기 위해 고안 판매되고 있는 1회용 신경고정재료인 Vari-StimⅢ의 재료대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Nerve Locator의 급여여부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검사시 신경손상 방지 및 위치확인에 사용되는 신경생리 추적감시용 치료재료 Nerve Locator (Vari-Stim III 등)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셀라민 (수지강화 석고붕대)의 급여인정여부	캐스트에 사용되는 수지강화 석고붕대의 일종인 셀라민은 석고붕대와의 가격 격차가 타 합성캐스트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내수성이 좋고 가벼우며, 석고붕대에 비해 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X-Ray 반투과성등 특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		<삭 제>
5. 중재적 시술료			5. 중재적 시술료
간암 국소치료요법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간암진단 및 치료시 간암부위에 I 131 + Lipiodol을 주입하는 시술시 사용되는 Balloon Dilatation카테타는 주입 약제 역류방지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가격이 저렴한 Selective, Cobra등의 카테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Balloon Dilatation 카테타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 제>
GDC(Guglielmi detachable coil)를 병소내로 주입시 사용되는 GDC Delivery Wire, GDC Red Connecting Cable, GDC Black Connecting Cable의 별도 산정여부		GDC(Guglielmi detachable coil)를 병소내로 주입하는 GDC Delivery Wire와 GDC Power Supply를 연결하는 GDC Red Connecting Cable 및 Patient Return Electrode 와 GDC Power Supply를 연결하는 GDC Black Connecting Cable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시 사용되는 GDC Connecting Cable의 급여기준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코일 분리 시 전기를 코일로 전달하는 연결케이블인 다음의 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 음 - 가. GDC Red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와 GDC Delivery Wire를 연결 나. GDC Black Connecting Cable : GDC Power Supply와 Patient Return Electrode를 연결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비문맥조영촬영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시 재료대 인정기준		비문맥조영촬영(Splenoportogram) 또는 경피경간문맥조영술(Percutaneous Transhepatic Portogram)시 재료대는 Catheter, G-wire는 각각 1개씩 산정하고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삭 제>
8. 비급여			8. 비급여
Retinal Tacks의 보험급여여부		망막박리증 수술시 현재까지 실리콘밴드, 스폰지, 크립 등이 주로 사용되는바, 동 재료대는 망막이 반 이상 떨어져 심한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재료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동 재료를 사용 후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으며 반드시 치료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비급여 대상이 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