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3호, 2014.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 행위에 분류번호 마-105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 부담률(액)	비고**
마-105 등	X5061 등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 부터 주입 후 2주)	50%***	기준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율(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별표 1 중  2. 치료재료에 코드 M2042008, M2042108, M2042087, M2042187, M2042038, M2042007, M2042089, M2044008, M2044108, M2044208, M2044308, M2044087, M2044187, M2044287, M2044387, M2044487, M2044007, M2044010, M2044060, M2044088, M2044587, M2047007, M2046060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M2042008	HARMONIC SCALPEL WITH SHEARS SYSTEM	80%
M2042108	HARMONIC ACE PLUS SHEARS
M2042087	AUTO SONIX ULTRA SHEARS
M2042187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DISSECTION DEVICE
M2042038	LOTUS(CV3-400D)
M2042007	SONIC BEAT
M2042089	SOUND REACH
M2044008	ENSEAL
M2044108	ENSEAL TISSUE SEALER ETRIO
M2044208	ENSEAL G2 TISSUE SEALER
M2044308	ENSEAL G2 ARTICULATING
M2044087	LIGASURE
M2044187	HAND SWITCH LIGASURE ATLAS
M2044287	LIGASURE V SHORT
M2044387	LIGASURE ADVANCE
M2044487	LIGASURE-LF1537
M2044007	PKS CUTTING FORCEPS
M2044010	TRIPOL
M2044060	TLS
M2044088	BICISION
M2044587	LIGASURE-LF1637
M2047007	THUNDER BEAT
M2046060	MISEAL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