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 20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약품관리료’ 중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외래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방문당으로 산정한다.

㈏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도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1일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1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가-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AL100	(1) 상급종합병원[방문당]	0.51
	AL200	(2) 종합병원[방문당]	0.68
	AL300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방문당]	0.87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L400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801	(가) 1일분	2.34
	AL802	(나) 2일분	5.11
	AL803	(다) 3일분	6.86
	AL804	(라) 4일분	8.76
	AL805	(마) 5일분	10.36
	AL806	(바) 6일분	12.12
	AL807	(사) 7일분	13.87
	AL808	(아) 8일분	14.89
	AL809	(자) 9일분	16.64
	AL810	(차) 10일분	18.25
	AL811	(카) 11일분	20.00
	AL812	(타) 12일분	21.75
	AL813	(파) 13일분	22.77
	AL824	(하) 14일분	23.80
	AL825	(거) 15일분	24.38
	AL836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26.72
	AL837	(더) 31일분 이상	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