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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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2024. 10. 4., 일부개정]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생 략)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