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 2014.8.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중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하고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관련 별표 7을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8호와 제9호를 제10호와 제1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제9호 및 별표 2의3을 다음 및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1인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9. 영 별표 2 제2호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라 함은 가입자 등이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2의3의 본인부담액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본인부담액을 산정한다.

10. 영 별표 2 제2호 다목의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호 중 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별표 2의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별표 2-1 및 별표 2-2를 각각 별표 2의1 및 별표 2의2로 하고, 별표 2-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의 ‘주’ 중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를 삭제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내지 제4장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를 붙임2와 같이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과 ‘기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레이저 열응고 각막성형술 Laser Thermal Keratoplasty

(2) 수술(개흉ㆍ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 to Operative Sites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KKOMMODATIVE 1CU

(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MODEL AT-45,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NATURAL SINGLE-PIECE INTRAOCULAR LENS(SN 60D3)

(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HINOPTX PHCOO1 LENS

(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REZOOM MULTIFOCAL IOLS

(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IOLS

(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TORIC NATURAL IOL

(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IOL

(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WIOL-CF

(1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1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LISA 809M

(1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

(1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AT50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1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AT52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1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OPTIVIS

(1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IOL)-ZMB00

(1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3-T5)

(1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LENTIS MPLUS

(19) ON-Q PAINBUSTER SILVER SOAKER

(20) ON-Q PAINBUSTER SOAKER

(21) ON-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22) INFILTRALONG SET

(2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6-T9)

(24) AUTOFUSER KIT

(25) AUTOSELECTOR KIT

(2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MULTIFOCAL TORIC IOL

(2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TORIC 1-PIECE INTRAOCULAR LENS(IOL)

(2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MN6AD1)

(2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TORIC 1-PIECE INTRAOCULAR LENSE(IOL)

(30) AUTOFUSER KIT(BOLUS)

(31) AUTOSELECTOR KIT(BOLUS)

(3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TORBI 709M

(33)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ANITA MF IOL(SEELENS MF, BUNNYLENS MF)

(34)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LISA 839MP

(3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PRECIZON TORIC 565

붙임1)

(별표 2의3)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추가비용 계산식	(4인실입원료 - 기본입원료) × 4인실 이용일수 + (5인실입원료 - 기본입원료) × 5인실 이용일수
본인부담액 계산식	상급종합 병원	[{4인실입원료 × 4인실 이용일수} × 30/100] ＋ [{5인실입원료 × 5인실 이용일수} × 20/100] - [{기본입원료 ×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일수} × 20/100]
	종합병원, 병원, 의원	[{(4인실입원료 × 4인실 이용일수) ＋ (5인실입원료 × 5인실 이용일수)} - {기본입원료 ×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일수}] × 20/100

주. 1. “4인실입원료, 5인실입원료, 기본입원료”는 제1편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가-2)를 말하며, 입원료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붙임2)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

제1장 안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308.72 14,427.91 12,989.10 11,207.62	1,122,040 992,640 893,650 809,19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720.64 15,707.41 14,153.20 12,240.03	1,219,180 1,080,670 973,740 883,73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0,953.63 18,955.23 17,212.50 14,511.63	1,441,610 1,304,120 1,184,220 1,047,74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808.14 27,961.48 26,038.81 23,253.19	2,188,400 1,923,750 1,791,470 1,678,88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725.15 31,076.31 28,236.92 25,033.38	2,457,890 2,138,050 1,942,700 1,807,41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581.40 33,431.83 30,942.44 27,058.86	2,585,600 2,300,110 2,128,840 1,953,65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541.57 12,979.65 11,239.39 9,861.77	1,000,460 893,000 773,270 712,02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883.58 13,871.22 12,332.41 10,899.72	1,092,790 954,340 848,470 786,96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598.84 17,416.57 16,202.76 13,442.80	1,348,400 1,198,260 1,114,750 970,570	3,840.99 3,693.46 3,545.64 3,273.41	264,260 254,110 243,940 236,340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430.81 23,967.01 23,028.49 20,654.29	1,818,440 1,648,930 1,584,360 1,491,24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665.26 26,120.35 25,092.88 22,491.00	1,972,170 1,797,080 1,726,390 1,623,85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816.72 29,155.81 28,001.89 24,877.29	2,188,990 2,005,920 1,926,530 1,796,140	7,234.45 6,956.25 6,677.91 6,165.10	497,730 478,590 459,440 445,120

제2장 이비인후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878.92 13,772.67 12,821.66 11,538.50	1,092,470 947,560 882,130 833,080	2,590.84 2,491.13 2,391.42 2,207.89	178,250 171,390 164,530 159,41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417.01 16,272.09 15,123.55 13,580.33	1,267,090 1,119,520 1,040,500 980,500	2,590.84 2,491.13 2,391.42 2,207.89	178,250 171,390 164,530 159,410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952.62 13,181.69 11,806.83 9,379.36	1,028,740 906,900 812,310 677,190	2,523.84 2,426.74 2,329.80 2,150.14	173,640 166,960 160,290 155,24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702.76 15,488.37 13,899.42 11,083.80	1,217,950 1,065,600 956,280 800,250	2,523.84 2,426.74 2,329.80 2,150.14	173,640 166,960 160,290 155,240

제3장 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 액(원)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 액(원)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179.80 28,148.11 24,776.74 22,314.13	2,420,370 1,936,590 1,704,640 1,611,08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3,160 224,190 215,220 208,450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082.41 32,951.02 29,090.55 26,453.88	2,826,470 2,267,030 2,001,430 1,909,97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3,160 224,190 215,220 208,450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2,010.03 41,501.60 36,722.38 33,463.30	3,578,290 2,855,310 2,526,500 2,416,050	3,388.95 3,258.58 3,128.20 2,887.12	233,160 224,190 215,220 208,450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475.29 21,706.40 18,933.14 17,627.01	1,821,500 1,493,400 1,302,600 1,272,67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5,420 216,750 208,090 201,530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529.36 25,111.63 21,948.26 20,457.62	2,100,420 1,727,680 1,510,040 1,477,04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5,420 216,750 208,090 201,530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421.66 32,412.35 28,518.90 26,615.79	2,781,010 2,229,970 1,962,100 1,921,660	3,276.45 3,150.44 3,024.56 2,791.27	225,420 216,750 208,090 201,530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277.33 38,049.56 34,561.92 30,483.66	2,977,480 2,617,810 2,377,860 2,200,92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36,500 227,410 218,310 211,440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313.81 42,950.15 39,099.27 35,062.05	3,392,790 2,954,970 2,690,030 2,531,48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36,500 227,410 218,310 211,440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721.80 49,435.47 45,040.70 39,639.20	3,902,460 3,401,160 3,098,800 2,861,950	3,437.50 3,305.38 3,173.11 2,928.53	236,500 227,410 218,310 211,440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589.24 32,767.44 29,892.15 27,629.64	2,586,140 2,254,400 2,056,580 1,994,86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28,890 220,080 211,280 204,630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022.82 37,501.89 34,317.59 31,158.73	2,959,970 2,580,130 2,361,050 2,249,66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28,890 220,080 211,280 204,630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716.42 42,120.20 38,693.75 34,860.11	3,351,690 2,897,870 2,662,130 2,516,900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28,890 220,080 211,280 204,630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740.99 27,284.16 24,194.48 20,438.78	2,046,180 1,877,150 1,664,580 1,475,68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36,740 227,640 218,530 211,660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529.36 31,840.70 27,635.32 23,615.24	2,375,620 2,190,640 1,901,310 1,705,02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36,740 227,640 218,530 211,660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887.65 40,398.40 35,294.77 30,698.34	3,088,270 2,779,410 2,428,280 2,216,420	3,440.99 3,308.72 3,176.31 2,931.58	236,740 227,640 218,530 211,660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190.84 11,691.13 11,407.85 10,204.99	907,530 804,350 784,860 736,80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09,450 201,390 193,340 187,260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819.04 14,663.08 14,262.21 12,797.09	1,157,150 1,008,820 981,240 923,95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09,450 201,390 193,340 187,260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854.36 16,558.28 15,732.12 14,588.78	1,297,180 1,139,210 1,082,370 1,053,310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09,450 201,390 193,340 187,260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191.86 16,119.19 13,921.66 12,073.13	1,251,600 1,109,000 957,810 871,68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3,900 215,290 206,680 200,180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386.63 18,910.17 16,390.55 14,660.66	1,471,400 1,301,020 1,127,670 1,058,50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3,900 215,290 206,680 200,180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210.47 23,622.24 20,570.20 18,165.65	1,803,280 1,625,210 1,415,230 1,311,560	3,254.36 3,129.22 3,004.07 2,772.58	223,900 215,290 206,680 200,180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171.51 17,088.08 14,787.35 12,799.58	1,319,000 1,175,660 1,017,370 924,13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4,960 216,300 207,660 201,130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624.13 19,248.98 16,706.54 14,393.49	1,487,740 1,324,330 1,149,410 1,039,21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4,960 216,300 207,660 201,130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199.13 24,360.61 21,299.42 18,399.03	1,871,300 1,676,010 1,465,400 1,328,410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4,960 216,300 207,660 201,130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618.02 33,325.15 29,852.33 24,699.45	2,656,920 2,292,770 2,053,840 1,783,300	5,760.76 5,539.10 5,317.59 4,907.20	396,340 381,090 365,850 354,30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884.74 41,246.37 36,857.99 30,735.18	3,294,470 2,837,750 2,535,830 2,219,080	5,760.76 5,539.10 5,317.59 4,907.20	396,340 381,090 365,850 354,30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324.42 17,305.52 16,531.69 15,205.26	1,329,520 1,190,620 1,137,380 1,097,82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63,870 349,870 335,880 325,320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62.21 22,671.08 21,538.95 20,103.46	1,724,280 1,559,770 1,481,880 1,451,47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63,870 349,870 335,880 325,320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467.88 26,019.48 24,783.14 23,131.02	1,958,590 1,790,140 1,705,080 1,670,060	5,288.81 5,085.32 4,881.98 4,505.82	363,870 349,870 335,880 325,320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114.83 25,927.03 22,053.49 20,005.68	2,140,700 1,783,780 1,517,280 1,444,410	5,836.77 5,612.35 5,387.79 4,972.58	401,570 386,130 370,680 359,02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715.12 28,616.86 22,842.73 20,660.11	2,250,800 1,968,840 1,571,580 1,491,660	5,836.77 5,612.35 5,387.79 4,972.58	401,570 386,130 370,680 359,020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09.30 28,565.99 24,800.00 21,365.65	2,339,840 1,965,340 1,706,240 1,542,600	5,947.24 5,718.46 5,489.83 5,066.76	409,170 393,430 377,700 365,82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977.03 32,422.38 27,705.09 23,996.12	2,612,820 2,230,660 1,906,110 1,732,520	5,947.24 5,718.46 5,489.83 5,066.76	409,170 393,430 377,700 365,820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444.04 16,021.22 14,120.93 12,319.39	1,268,950 1,102,260 971,520 889,460	3,750.73 3,606.40 3,462.21 3,194.46	258,050 248,120 238,200 230,64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2,367.59 19,540.26 17,230.81 14,915.65	1,538,890 1,344,370 1,185,480 1,076,910	3,750.73 3,606.40 3,462.21 3,194.46	258,050 248,120 238,200 230,640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353.34 11,450.87 10,329.36 7,883.80	918,710 787,820 710,660 569,21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2,620 117,910 113,190 109,630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431.69 13,232.12 11,980.23 9,244.60	1,061,700 910,370 824,240 667,46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2,620 117,910 113,190 109,630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62.50 16,941.57 15,337.94 11,984.35	1,373,420 1,165,580 1,055,250 865,270	1,782.27 1,713.81 1,645.20 1,518.42	122,620 117,910 113,190 109,630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817.88 19,536.48 17,679.22 15,104.57	1,501,070 1,344,110 1,216,330 1,090,55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09,180 201,120 193,080 187,010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278.34 21,581.54 19,500.73 16,643.07	1,670,350 1,484,810 1,341,650 1,201,63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09,180 201,120 193,080 187,010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863.52 25,595.20 23,233.72 20,037.53	1,985,810 1,760,950 1,598,480 1,446,710	3,040.41 2,923.26 2,806.40 2,590.17	209,180 201,120 193,080 187,010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776.89 13,898.69 12,377.18 10,559.00	1,085,450 956,230 851,550 762,36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4,620 196,740 188,880 182,940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944.62 15,842.73 14,132.56 12,026.87	1,234,590 1,089,980 972,320 868,34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4,620 196,740 188,880 182,940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238.52 20,615.41 18,643.17 15,954.29	1,598,810 1,418,340 1,282,650 1,151,900	2,974.13 2,859.59 2,745.35 2,533.80	204,620 196,740 188,880 182,940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액(원)	가산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액(원)	점 수	금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863.37 43,672.67 39,160.76 34,790.44	3,361,800 3,004,680 2,694,260 2,511,87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66,280 352,190 338,110 327,42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419.48 48,403.92 43,398.26 38,649.03	3,744,060 3,330,190 2,985,800 2,790,46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66,280 352,190 338,110 327,42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1,361.34 54,134.01 48,716.13 43,135.18	4,221,660 3,724,420 3,351,670 3,114,360			5,323.84 5,119.04 4,914.39 4,534.90	366,280 352,190 338,110 327,42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070.20 30,450.29 25,843.75 22,805.26	2,412,830 2,094,980 1,778,050 1,646,54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2,700 348,750 334,790 324,22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900.15 35,429.07 30,165.55 26,642.66	2,813,930 2,437,520 2,075,390 1,923,60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2,700 348,750 334,790 324,22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1,888.23 46,091.42 39,367.15 34,649.45	3,569,910 3,171,090 2,708,460 2,501,690			5,271.80 5,069.04 4,866.13 4,490.58	362,700 348,750 334,790 324,220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659.01 37,556.10 32,773.11 28,972.71	2,797,340 2,583,860 2,254,790 2,091,830	49,197.40 45,442.88 39,655.46 35,056.98	3,384,780 3,126,470 2,728,300 2,531,11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69,520 259,160 248,790 240,82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089.10 43,216.72 37,668.90 33,425.07	3,239,730 2,973,310 2,591,620 2,413,290	56,271.49 51,643.98 45,014.35 39,942.96	3,871,480 3,553,110 3,096,990 2,883,88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269,520 259,160 248,790 240,820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578.49 33,043.90 28,971.95 25,584.21	2,447,800 2,273,420 1,993,270 1,847,180	43,049.97 39,983.12 35,056.07 30,956.90	2,961,840 2,750,840 2,411,860 2,235,09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17,430 209,060 200,710 194,32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529.80 37,578.49 32,833.43 29,111.91	2,788,450 2,585,400 2,258,940 2,101,880	48,433.11 44,906.30 39,235.95 34,788.73	3,332,200 3,089,550 2,699,430 2,511,75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217,430 209,060 200,710 194,320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512.65 22,129.36 18,356.69 16,275.07	1,755,270 1,522,500 1,262,940 1,175,060	29,339.56 25,448.76 21,110.21 18,716.34	2,018,560 1,750,870 1,452,380 1,351,32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08,970 200,930 192,890 186,760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955.52 28,784.30 23,850.73 21,161.50	2,267,340 1,980,360 1,640,930 1,527,860	37,898.85 33,101.95 27,428.35 24,335.73	2,607,440 2,277,410 1,887,070 1,757,04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08,970 200,930 192,890 186,76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571.51 40,295.78 33,760.03 30,299.31	3,272,920 2,772,350 2,322,690 2,187,610	54,707.25 46,340.15 38,824.05 34,844.22	3,763,860 3,188,200 2,671,090 2,515,75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08,970 200,930 192,890 186,76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217.30 28,782.70 23,833.58 21,394.74	2,285,350 1,980,250 1,639,750 1,544,700	38,199.90 33,100.11 27,408.62 24,603.95	2,628,150 2,277,290 1,885,710 1,776,41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48,100 238,560 229,020 221,680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054.07 34,005.67 28,349.42 25,310.94	2,686,920 2,339,590 1,950,440 1,827,450	44,912.19 39,106.53 32,601.83 29,107.58	3,089,960 2,690,530 2,243,010 2,101,57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48,100 238,560 229,020 221,680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5,337.21 39,455.96 32,910.17 29,761.63	3,119,200 2,714,570 2,264,220 2,148,790	52,137.80 45,374.35 37,846.71 34,225.89	3,587,080 3,121,760 2,603,850 2,471,11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248,100 238,560 229,020 221,68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229.65 23,852.18 21,690.70 19,806.23	1,942,200 1,641,030 1,492,320 1,430,01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3,620 253,490 243,340 235,680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969.48 25,571.80 23,082.70 21,190.44	2,061,900 1,759,340 1,588,090 1,529,95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3,620 253,490 243,340 235,68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773.55 31,807.41 28,430.67 26,503.88	2,598,820 2,188,350 1,956,030 1,913,58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3,620 253,490 243,340 235,68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662.79 36,125.73 31,530.09 28,777.70	2,935,200 2,485,450 2,169,270 2,077,750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63,620 253,490 243,340 235,68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661.48 25,267.15 22,235.03 20,544.04	2,040,710 1,738,380 1,529,770 1,483,28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2,610 271,750 260,870 252,66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17.30 28,469.04 25,415.99 23,104.57	2,340,390 1,958,670 1,748,620 1,668,15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2,610 271,750 260,870 252,66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301.74 35,153.34 30,156.40 27,094.04	2,772,760 2,418,550 2,074,760 1,956,190			4,107.70 3,949.85 3,791.72 3,499.45	282,610 271,750 260,870 252,660

제4장 산부인과

비고 1. 가산점수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1.3}+{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

고정비율: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 질병군별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2.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