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2016.8.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부제1장제2호마목(3) 단서 중 “(나)의 요양기관”을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사용]

제1편제2부제1장제2호마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7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제1편제2부제1장 ‘가-2’ 분류번호란, ‘가-8’ 분류번호란, ‘가-22’ 분류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기본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25.22
		(4)~(6) <현행과 동일>
		나. 5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52.78
		(4)~(6) <현행과 동일>
		다. 4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680.36
		(4)~(6) <현행과 동일>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500	(1) 의과, 치과	155.57
	11500	(2) 한의과	150.05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600	(1) 의과, 치과	141.25
	11600	(2) 한의과	136.24
		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	(1) 의과, 치과	127.02
	11700	(2) 한의과	122.51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AH800	(1) 의과, 치과	69.63
	11800	(2) 한의과	67.16
	AH900	마. 의원, 치과의원	69.63
	11900	바. 한의원	67.16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주: 1~4등급은 평가등급을 통보한 날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신고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가) 1-가등급
		1) 입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222.54
	AU220 (11220)	나) 종합병원	112.68
		2) 외래
	AU210 (11210)	가) 상급종합병원	74.65
	AU230 (11230)	나) 종합병원	35.21
		(나) 1-나등급
		1) 입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180.28
	AU221 (11221)	나) 종합병원	109.86
		2) 외래
	AU211 (11211)	가) 상급종합병원	61.97
	AU231 (11231)	나) 종합병원	33.80
		(다) 2등급
		1) 입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177.47
	AU222 (11222)	나) 종합병원	101.41
		2) 외래
	AU212 (11212)	가) 상급종합병원	59.16
	AU232 (11232)	나) 종합병원	28.17
		(라) 3등급
		1) 입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66.20
	AU223 (11223)	나) 종합병원	67.61
		2) 외래
	AU213 (11213)	가) 상급종합병원	50.71
	AU233 (11233)	나) 종합병원	22.54
		(마) 4등급
	AU204 (11204)	1) 입원	8.45
	AU214 (11214)	2) 외래	3.38
		(바) 5등급
	AU205 (11205)	1) 입원	1.00
	AU215 (11215)	2) 외래	0.71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AU261 (11261)	1) 입원	77.47
	AU271 (11271)	2) 외래	23.94
		(나) 나등급
	AU262 (11262)	1) 입원	59.16
	AU272 (11272)	2) 외래	19.72
		(다) 다등급
	AU263 (11263)	1) 입원	9.86
	AU273 (11273)	2) 외래	3.52
		(라) 라등급
	AU264 (11264)	1) 입원	1.00
	AU274 (11274)	2) 외래	0.71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 (11301)	(가) 입원	21.83
	AU311 (11311)	(나) 외래	7.04
		(2) 2등급
	AU302 (11302)	(가) 입원	11.27
	AU312 (11312)	(나) 외래	3.66
		(3) 3등급
	AU303 (11303)	(가) 입원	1.43
	AU313 (11313)	(나) 외래	0.71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11401)	(가) 입원	12.68
	AU411 (11411)	(나) 외래	4.09
		(2) 2등급
	AU402 (11402)	(가) 입원	8.59
	AU412 (11412)	(나) 외래	3.10
		(3) 3등급
	AU403 (11403)	(가) 입원	1.43
	AU413 (11413)	(나) 외래	0.71

제1편제3부제9장제1절 [피부 및 연부조직]에 조-35SZ035란을, 같은 절 [비뇨기]에 조515RZ5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조-35	SZ0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Laser Therapy for Onychomycosis
		[비뇨기]
조-515	RZ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Prostatic Urethral Lift using the Implantable Device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생략>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생략>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2) <생략>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가) <생략>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 신 설 > 바.~자. <생략> 3.~6. <생략>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생략> 가. 기본입원료 (1)~(2) <생략>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421.01점 (4)~(6) <생략> 나. 5인실 입원료 (1)~(2) <생략> AB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547.31점 (4)~(6) <생략> 다. 4인실 입원료 (1)~(2) <생략> AB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673.62점 (4)~(6) <생략>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2) <현행과 동일>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종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사용]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사용]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7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바.~자. <현행과 동일> 3.~6. <현행과 동일>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기본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425.22점 (4)~(6) <현행과 동일> 나. 5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552.78점 (4)~(6) <현행과 동일> 다. 4인실 입원료 (1)~(2) <현행과 동일> AB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680.36점 (4)~(6) <현행과 동일>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주 :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가. ~ 바. <생략>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삭제> 가. ~ 바. <현행과 동일>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신 설 > (1) 1등급 AU201 (가) 입원......................... 32.14점 (11201) AU211 (나) 외래 ....................... 13.57점 (11211) (2) 2등급 AU202 (가) 입원 ....................... 21.43점 (11202) AU212 (나) 외래 ....................... 10.00점 (11212) (3) 3등급 AU203 (가) 입원 ....................... 10.71점 (11203) AU213 (나) 외래 ......................... 4.29점 (11213) (4) 4등급 AU204 (가) 입원 ......................... 4.29점 (11204) AU214 (나) 외래 ......................... 1.71점 (11214) (5) 5등급 AU205 (가) 입원 ......................... 1.00점 (11205) AU215 (나) 외래 ......................... 0.71점 (11215) < 신 설 >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 (가) 입원 .......................... 2.57점 (11301) AU311 (나) 외래 .......................... 1.43점 (11311) (2) 2등급 AU302 (가) 입원 .......................... 2.14점 (11302) AU312 (나) 외래 .......................... 1.00점 (11312) (3) <생략>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가) 입원 .......................... 4.29점 (11401) AU411 (나) 외래 .......................... 3.86점 (11411) (2) 2등급 AU402 (가) 입원 .......................... 3.57점 (11402) AU412 (나) 외래 .......................... 3.14점 (11412) (3) <생략>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주. 1~4등급은 평가등급을 통보한 날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신고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가) 1-가등급 1) 입원 AU200 가) 상급종합병원 ............... 222.54점 (11200) AU220 나) 종합병원 ...................... 112.68점 (11220) 2) 외래 AU210 가) 상급종합병원 ................ 74.65점 (11210) AU230 나) 종합병원 ....................... 35.21점 (11230) (나) 1-나등급 1) 입원 AU201 가) 상급종합병원 ............... 180.28점 (11201) AU221 나) 종합병원 ..................... 109.86점 (11221) 2) 외래 AU211 가) 상급종합병원 ................ 61.97점 (11211) AU231 나) 종합병원 ....................... 33.80점 (11231) (다) 2등급 1) 입원 AU202 가) 상급종합병원 .............. 177.47점 (11202) AU222 나) 종합병원 ..................... 101.41점 (11222) 2) 외래 AU212 가) 상급종합병원 ................ 59.16점 (11212) AU232 나) 종합병원 ....................... 28.17점 (11232) (라) 3등급 1) 입원 AU203 가) 상급종합병원 .............. 166.20점 (11203) AU223 나) 종합병원 ....................... 67.61점 (11223) 2) 외래 AU213 가) 상급종합병원 ................ 50.71점 (11213) AU233 나) 종합병원 ....................... 22.54점 (11233) (마) 4등급 AU204 1) 입원 .................................... 8.45점 (11204) AU214 2) 외래 .................................... 3.38점 (11214) (바) 5등급 AU205 1) 입원 .................................... 1.00점 (11205) AU215 2) 외래 .................................... 0.71점 (11215)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AU261 1) 입원 .................................. 77.47점 (11261) AU271 2) 외래 .................................. 23.94점 (11271) (나) 나등급 AU262 1) 입원 .................................. 59.16점 (11262) AU272 2) 외래 .................................. 19.72점 (11272) (다) 다등급 AU263 1) 입원 .................................... 9.86점 (11263) AU273 2) 외래 .................................... 3.52점 (11273) (라) 라등급 AU264 1) 입원 .................................... 1.00점 (11264) AU274 2) 외래 .................................... 0.71점 (11274)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 (가) 입원 .............................. 21.83점 (11301) AU311 (나) 외래 ................................ 7.04점 (11311) (2) 2등급 AU302 (가) 입원 .............................. 11.27점 (11302) AU312 (나) 외래 ................................ 3.66점 (11312) (3) <현행과 동일>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가) 입원 .............................. 12.68점 (11401) AU411 (나) 외래 ................................ 4.09점 (11411) (2) 2등급 AU402 (가) 입원 ................................ 8.59점 (11402) AU412 (나) 외래 ................................ 3.10점 (11412) (3)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신 설 >	조-35 SZ035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Laser Therapy for Onychomycosis
	[비뇨기]
< 신 설 >	조-515 RZ515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Prostatic Urethral Lift using the Implantable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