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2010년 지침	2011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p5 ~6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관련 법령 개정 시행
P15,p27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필수이수 교육내용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개요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 -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사용방법	▫필수이수 교육내용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개요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 -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Ⅰ,Ⅱ) -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 백신의 취급 및 보관	▫참여의료기관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필수 교육 이수항목을 확대 적용함(‘11.3.7부터 확대 적용)
P16	▪위탁의료기관 교육	-	▫교육 수료후, 사업운영 및 정책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공지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내용 숙지	▫교육 수료 후, 사업운영 변경 사항 등 상시 확인 및 내용 숙지 안내

구 분		2010년 지침	2011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P17, p29	▪위탁의료기관 계약 (8종 백신별 계약)	-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하여 종류별(8종)로 계약 체결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위탁계약서 및 위탁의료기관지정서에 계약체결 백신 종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개정된 서식은 ‘11.4.1 고시 시행 이후 최초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되므로, 기 참여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재계약 등 불필요)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 중 의료기관의 실제 접종가능(사업참여)한 백신 정보를 파악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등 참여의료기관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 도모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4.1 시행)
P17, p29	▪위탁의료기관 계약 (계약 갱신)	-	▫위탁계약기간(2년) 만료 후 필요시 계약 갱신 - 계약관련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약 갱신(계약기간 연장) 가능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 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재계약 등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2010.12.30 시행)
p21, p31	▪적용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소아 (1997.1.1이후 출생아) ※ 미접종자의 경우 만18세이하까지 비용상환 신청 가능	▫만 12세 이하 소아 ※ 접종누락자의 경우 만18세이하(1992.1.1~) 까지 비용상환 신청 가능	▫적용대상 연령을 이분화(12세이하/18세이하)하여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생년월일을 만18세 이하에만 단일 표기)
p22,p31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폴리오 10,390원, DTaP 4,510원, Td 13,140원, B형간염 2,240원, BCG(피내용) 13,360원, MMR 9,400원, 일본뇌염(사백신) 3,600원, 수두 13,000원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폴리오 10,690원, DTaP 4,640원, Td 13,520원, B형간염 2,300원, BCG(피내용) 13,750원, MMR 9,670원, 일본뇌염(사백신) 3,700원, 수두 13,380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예방접종별 지원비용 심의․결정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4.1 시행)

구 분		2010년 지침	2011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p39~44	▪<별첨Ⅰ> 주요서식 개정	▫<별첨Ⅰ-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별첨Ⅰ-4>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첨Ⅰ-5>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별첨Ⅰ-6>예방접종 사전예진표	▫<별첨Ⅰ-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별첨Ⅰ-4>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첨Ⅰ-5>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별첨Ⅰ-6>예방접종 사전예진표 ※ 개정 서식은 사업 지침 참조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4.1 시행) ▫“예방접종실시기준및방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12.30 시행)
p77	▪<별첨Ⅱ> 예방접종 등록/비용상환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	▫<의료기관>보건소별 비용지급일 조회 기능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86		-	▫<보건소>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참여(계약체결) 접종 항목 선택 기능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87~89		-	▫<보건소>보건소 비용지급일 설정 기능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112~133	▪<별첨Ⅲ>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사용 설명서	-	▫2011년 교육과정으로 변경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개편
p135	▪<부록> 관련법령 및 규정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2009.12.29 전부개정, 2010.12.30 시행)
p136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4.1 시행)
p14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6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예방접종실시기준및방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12.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