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27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1. 5월 ~ ’23. 12월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이번 공고는 요양병원 신규 모집 및 시범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급성기ㆍ 재활의료기관 추가 모집 병행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

<요양병원 평가기준>

￭ 2019년도 2주기1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ㆍ2 등급 기관

￭ 상근하는 전문의 필수 구성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서울, 경인지역 2인) 및 신경과ㆍ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 전문의 중 1인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 물리치료실 병상 보유 등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1.4.5.(월) ~ ’21.4.16.(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ㆍ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연계 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권역 내 협력 기관 목록 첨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요양병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통해 제출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접속: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전화번호: (033) 739-1568, 1592, 1591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의 분포 현황 고려 지역별 배분

- 요양병원의 경우 필수 평가기준 등 유지기 재활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유 여부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 심사

* 신청현황 등 고려, 필요시「선정심사위원회」등 구성ㆍ운영하여 심사 및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권역	□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인지역 □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 제주도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등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입원 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급성기 의료기관 협력 체결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동일 권역 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

○ 협력 체결은 의료기관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협력 관계의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및 질 관리 활동 수행 필수

※ 협력 지정기준, 지정방법, 협력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워크숍, 인적교류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공유 등)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첨부 (별도양식은 없음)

연번	종별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도)	담당자	연락처
1	병원	○○재활의료기관
2	요양병원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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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요양병원 인력 현황 (’21.3.31.기준)

가. 의 사

(단위: 명)

구 분		전문의 수		비고
총 계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나. 지원 인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수		비고
총 계
간 호 직	간 호 사
의료기사 등	소 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적용기준

- 관련 면허소지자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인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 장기휴가 16일 이상(간호사 1개월 이상) 및 파견 등 해당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필요시에만 수급되는 인력은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요양병원 시설 및 장비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 물리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현황

□ 운동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현황

□ 작업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현황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현황

◈ 작성방법 (시범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설치 구비된 경우에 기재)

- 설치유무: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있는 경우 Y로 표시, 없는 경우 N로 표시

- 총면적: 해당 시설의 총 면적을 기재(㎡)

- 장비현황: 해당 시설 내 보유 장비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