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 한시적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127호 관련, 2018.7.1. 적용)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율 및 본인부담률은?

○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는 간호등급이 적용된 2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함

○ 단,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2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함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2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는 적용병상 현황신고 전에도 청구 가능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고,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별첨]를 제출 후 청구 가능함

- (수가산정) 7월1일 진료분 부터 가능

- (현황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7월10일까지 가능

3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기관은 산정기간 동안 계속 한시적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2~6인실로 일반병상이 80%이상 확보된 시점부터는 한시적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예시>

날짜	‘18.7.19	‘18.7.20
일반병상	70%확보	80%확보
한시적 수가	적용가능	적용 불가능

4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종료시점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18년 12월 31일까지 임

○ ‘18년 12월 31일 이전 한시적 수가 적용 입원실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도 ’1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가능함

연번

질  의

답  변

1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기관은?

○ 2018.7.1. 진료분 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 제외)의 한시적 수가 산정대상 기관은 2018.6.15.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80% 미만이고,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별첨]를 별도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함

2

일반병상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방법은?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awon1@hira.or.kr’로 이행계획서[별첨] 서식 작성 후 첨부 전송→인정여부 최종확인 필요(메일회신)

○ 제출기간

- 2018. 7.10.까지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전화번호: 1644-2000)

3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적용병상 변경 또는 이행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방법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기관의 병실 및 병상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awon1@hira.or.kr’로 이행계획서[별첨] 서식 작성 후 첨부 전송→인정여부 최종확인 필요(메일회신)

4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적용 가능 병상 수는?

○ 일반병상 의무비율 80% 확보를 위한 최소병상 수만 적용 가능함

<예시>

총 병상수	일반병상 수	일반병상 비율
250	190	76%
	⇓
총 병상수	일반병상 수	일반병상 비율
250	200	80%

⇒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최대 병상 수: 10병상

5

이행계획서 이행내용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20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6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적용병상 현황 및 이행계획서 신고(변경)시 불인정 되는 경우는?

○ 한시적 수가 적용 병실·병상현황, 이행일자, 이행내용을 누락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이행내용에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원신고

[별첨]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 한시적 수가 적용병상 이행계획서[신규·변경]									1: 신규□ 2: 변경□
요양기관기호				담당자 성명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한시적 수가 적용병상 현황 및 이행계획
병상현황	기준		구분		계	1인실		적용기간 (부터-까지)
	실제 기준주)		병실					‘18.7.1~‘18. .
			병상					‘18.7.1~‘18. .
	*주) 한시적 수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물리적 1인 병실, 병상현황
이행계획	이행기간	2018.7.1부터 2018. . . 까지 (최종 전환 이행일 기입)
	이행내용	- 시설변경 등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18.12.31 내에 준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함 · 한시적 수가 병상별 이행내용 (예: 1인실→2인실 병실전환) · 병상별 이행 기간
특이사항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 한시적 수가 적용병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