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2018. 7.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주: 사용된 치료재료(Infusion Pump, Access Port주입용 Kit, 약물 재주입 Kit, Catheter Passer, Catheter 부분교체 Kit 등)는 별도 산정한다.
자-484	S4843	나. 펌프이식술	4,598.47
	S4844	다. 펌프 약제 리필	541.77
	S4845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305.38
	S4846	마. 카테터 교환술	3,558.10
	S4847	바. 펌프 교환술	3,186.40
	S4848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2,438.69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신경]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삭제>
	2. 사용된 치료재료(Iufusion Pump, Access Port주입용 Kit, 약물 재주입 Kit, Catheter Passer Catheter, Catheter 부분교체 Kit 등)는 별도 산정한다.		주 :사용된 치료재료(Iufusion Pump, Access Port주입용 Kit, 약물 재주입 Kit, Catheter Passer Catheter, Catheter 부분교체 Kit 등)는 별도 산정한다.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S4841 ~S4842	(1)~(2) <생략>	S4841 ~S4842	(1)~(2) <현행과 동일>
S4843	나. 펌프이식술 ........2,928.83점	S4843	나. 펌프이식술 ........4,598.47점
S4844	다. 펌프 약제 리필 ........261.72점	S4844	다. 펌프 약제 리필 ........541.77점
S4845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198.59점	S4845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305.38점
S4846	마. 카테터 교환술 ........1,658.27점	S4846	마. 카테터 교환술 ........3,558.10점
S4847	바. 펌프 교환술 ........1,687.05점	S4847	바. 펌프 교환술 ........3,186.40점
S4848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1,492.37점	S4848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2,438.6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