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등 관련 Q & A

Q1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2조의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란?

○ 증상발현 7일 이내의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Q2		‘급성열성호흡기’의 주증상인 발열(37.8℃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한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의 원칙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의 주증상인 37.8℃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37.8℃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진료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상태가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함.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산정은?

○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하였으나 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증상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여야 함.

Q4		거점병원(2․3차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진료받은 후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정하여진 바, 신종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야 함.

Q5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거점병원(2․3차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청구방법은?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하여 청구함

Q6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점병원(1․2․3차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는?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거점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는 ‘B099’이며, 진료비 청구시에도 명세서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B099□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Q7		의료급여 혈액투석(외래) 및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산정여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약제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위한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며,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원외처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