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5호, 2011.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로 한다.

제1편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과 제1-2호 서식 중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으로 하고 “정신과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진료구분과 진료형태 중 “의료급여정신과정액”을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구분	(생략)	(생략)	요양기관이 당초 청구한 명세서 중 심사불능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기 청구하여 심사 지급된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경우는 누락된 내역을 추가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구분란에 반드시 “보완청구”,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 ▪청구구분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구분 중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구분			(생략)
코드	(생략)	(생략)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접수번호	(생략)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생략)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목번호, 금액 및 변경일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생략)	(생략)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생략)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 99: 기타입원료 (생략) -- 투약료 ~ 비급여 (생략)
금액	(생략)	(생략)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변경일	(생략)	(생략)	다음의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 단가변경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 경우, 신설단가, 변경된 단가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 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 당월 요양 개시일 이후에 약제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 ▪유형 : CCYYMMDD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3) 진료내역의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생략)	(생략)	8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생략)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 99: 기타 (생략) -- 투약료 ~ 비급여 (생략)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구분 중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구분			(생략)
코드	(생략)	(생략)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접수번호	(생략)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생략)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의 3)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금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금액	(생략)	(생략)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약(실시)횟수×총 투약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5)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5)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로 하고 (5)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 명세서일련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서식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며, 정신과행위별총액의 항목명과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정신건강의학과 행위별총액	(생략)	(생략)	X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10원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명세서일련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명세서일련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항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X:정신과정액”을 “X: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며, 목번호와 변경일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생략)	(생략)	14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생략)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 13: (사용유보) (생략) - 투약료 ~ 비급여 (생략)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생략)
변경일	(생략)	(생략)	다음의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 단가변경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 경우, 신설단가, 변경된 단가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 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 당월 요양 개시일 이후에 약제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 ▪유형 : CCYYMMDD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4) 명세서 처방내역의 명세서일련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명세서일련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등 접수(반송)증2 의 접수구분 중 “6: 정신과 정액”을 “6: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으로 하고 청구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구분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상의 청구구분을 기재 ▪구분 0: 원청구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2)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2의 진료개시일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정액 의료급여”를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의료급여”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3)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3의 이전심사결정 중 진료개시일의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1)의 1) 디스켓인 경우의 파일명 부여규칙의 ③ 확장장 2 중 “정신과 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1)의 2) CD 청구인 경우의 파일명 부여규칙의 청구구분 중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8)”를 삭제하고 진료형태 중 “의료급여정신과정액”을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2) 레코드길이의 구분 중 “보건기관 및 정신과정액”을 “보건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중 “2:보건기관 및 정신과정액”을 “2:보건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고 청구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진료구분과 진료형태의 항목설명란 중 “의료급여 정신과정액”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구분	(생략)	0: 일반청구,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 중 요양급여비용총액과 청구구분 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및 코드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기본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청구구분		(생략)
접수번호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코드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시 구분코드를 기재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진료내역 중 목,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 금액 중 금액 및 변경일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내역
목	(생략)	(생략)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1 : 진찰료 (생략) 02 : 입원료 01 : 일반 02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 중환자실 ~ 99 : 기타 (생략) 03 : 투약료 (생략) ~ W : 비급여 ※ V항, W항 : (생략) <한방인 경우> 01: 진찰료항 (생략) 02: 입원료항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 99: 기타 (생략) 03: 투약료항 ~ W: 비급여 (생략) ※ V항, W항 : (생략)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1일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 금액		(생략)
금액	(생략)	수가, 준용, 약가, 재료대의 단가에 1회 투약량, 일투, 총투를 곱하여 원미만 4사5입한 금액 기재.
변경일자	(생략)	다음의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 단가변경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 경우, 신설단가, 변경된 단가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CCYYMMDD형태로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등재된 경우, 보험등재 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당월 요양 개시일 이후에 약제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과정액)”을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고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 정액)”을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으로 하며,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 항목명과 항목설명란 중 “정신과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며, 의료급여종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등 중 정신건강의학과 행위별총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등
정신건강의학과 행위별 총액	(생략)	X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2) 명세서 처방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을 “2) 명세서 처방내역(보건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정신과 정액)”을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고 진료내역 중 목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총투, 금액 중 1회투약량의 항목설명란의 “정신과정액”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으로 하며, <정신과정액> 변경일자의 항목명과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내역

목

(생략)

(생략)

<의, 치과인 경우>

<항>

<목>

03 : 투약료

~ W : 비급여

(생략)

※ V항, W항 : (생략)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인 경우>
<항>	<목>
01 : 진찰료 02 : 입원료 03 : 투약료 ~ W : 비급여 X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생략) 01 : 일반 02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 중환자실 ~99 : 기타 (생략) (생략) (생략)
※ V항, W항 : (생략)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변경일자

(생략)

다음의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 단가변경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 경우, 신설단가, 변경된 단가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CCYYMMDD형태로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등재된 경우, 보험등재 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당월 요양 개시일 이후에 약제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6)의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청구사항 중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구분 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및 코드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약가와 조제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청구구분		보완청구, 추가청구시 기재
접수번호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보완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코드	(생략)	1 : 보완청구 2 : 추가청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6)의 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의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중 금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사용유보)
금액	(생략)	수가, 약가의 단가에 1회 투약량, 일투, 총투를 곱하여 원미만 4사5입한 금액 기재.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병원 정액, 특수장비, 특수재료,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비급여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단, 한방은 제외],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한다.

또한, 치료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구입목록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시 코드, 품명, 규격, 구입연월일,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제조회사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조제투약내역”은 약제 조제내역을 약제별로 코드, 약품명, 조제구분, 단가, 1회 투약량[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약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을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 기재가 끝난 후에는 조제기술료 등 각 조제료의 해당코드와 산정내역을 모두 조제내역란에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7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조제투약내역”은 약제 조제내역을 약제별로 약품명, 단가, 1회 투약량[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약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을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 기재가 끝난 후에는 조제기술료 등 각 조제료의 해당코드와 산정내역을 모두 조제내역란에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요양급여비용총액”란은 (Ⅰ)란(약제상한차액 제외)과 (Ⅱ)란의 소계와 가산금액을 합한 총 금액에서 10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2의 내과분야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별표 4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구분란 6.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전자문서명과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란 “14”를 “13-1”로 한다.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 고
6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생략)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생략)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생략)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별표 5의 의과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별표 6의 Ⅷ. 기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에 MS003, MT001, MT021, MT022 및 MT023의 설명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MS007과 MS008의 설명란 중 “(3단, 4단 또는 5단)”을 삭제한다.

붙임 3의 제2호가목(3)의 (가) 기본코드 [의․치과] 중 진료행위명란의 “정신과정액(의료급여)”을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으로 하고 [약국조제료] 중 의약품관리료란의 일련번호 “10-99”를 “00-99”로 하며, (나)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04:내,소,정신과”를 “04: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 개정 관련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에 관한 청구방법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별지 제3호 개정서식

2. 별첨 1의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중 ‘청구구분’의 개정규정

3. 별첨 1의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4) 및 (5)의 1), 3) 중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요양급여비용총액‘, ’금액‘, ’변경일‘, ’본인일부부담금‘ 및 ’정신과행위별총액‘ 항목설명란의 개정규정

4.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2) 중 ‘청구구분’의 개정규정

5.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가목(1)의 2), 제1호나목(2), 제1호나목(4)의 1), 2), 제1호나목(5)의 1), 3) 및 제1호나목(6)의 1), 2) 중 ‘청구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코드’, ’금액‘, ’변경일자‘, ’정신과행위별총액’ 맟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설명란의 개정규정

6.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제2호 아목, 제6호 자목, 제7호 마목 및 제8호 마목의 개정규정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3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1-1호, 제11-2호, 제12호, 제13호, 제13-1호, 제13-2호, 제19호 및 제20호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및 ‘약제상한차액조정’ 기재란

2. 별첨 1의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4) 및 (5)의 1), 3)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3.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제3호, 제9호 및 제10호의 (2), (3), (4)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4.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 2), 제1호나목(5)의 1), 3) 및 제1호나목(6)의 1), 2)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5.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제8호 다목과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