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계획(안)

2025. 8.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 준수사항	2

□ 자격 요건	3

□ 추천 기준	3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4

□ 추천 제한	4

□ 심사 방법	6

Ⅲ. 행정사항	7

(참고) 제한사항 조회방법	8

[서식]

1. (서식 1) 공적요약서	13

2. (서식 2) 공적조서	14

3.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6

4. (서식 4) 현지확인서	17

5. (서식 5) 자원봉사자 추천서	18

5.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9

Ⅰ. 포상 개요

○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참여 독려

○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유공자 선정,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포상 추진

○ (규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점

※ 세부 규모는 추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추천기관	추천대상	규모(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실무자	16
호스피스전문기관	자원봉사자	1
유관 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에이즈학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자	1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1
중앙호스피스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실무자	1
합계		20

○ 추진일정(안)

-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5. 8. 29(금). 17:00까지

- 표창 서류검토 : '25. 9월 1주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5. 9월 2주

- 포상대상자 통보 : '25. 9월 3주

- 표창 포상 실시(예정) : '25. 10. 16.

Ⅱ. 포상대상자 추천

준수사항

○ 추천기관은 엄격한 자체 심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포상추천자를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에 따라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 품성, 여론, 과거 포상 등 정확히 확인하고,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주의*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기관에 있으며, 허위 기재, 부적격자 추천 등의 경우 추후 포상 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추천은 제한할 방침

- 추천기관은 모든 포상추천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포상추천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서식 3)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추천자 추천

추천기관	최대 추천 수
권역별호스피스센터	2인
호스피스전문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관 학회	1인

※ 기관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유형으로만 추천

○ 포상추천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표창 후 표창장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하며, 추천기관의 착오 등으로 서류·직인 등 누락 시 사전 예고 없이 심사 제외

○ 추천기관별 추천 자격 내에서 추천하되, 기한을 반드시 준수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자격 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 추천 기준

○ 추천기관은 자격 요건 및 추천 기준에 적합한 포상추천자 선발 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제출

-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포상추천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 통해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실무자 중 대상자 추천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20% 참여 필수

- (호스피스전문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중 활동 시간, 봉사자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추천

- (유관 학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 추천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중 근속 연수,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추천

- (중앙호스피스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전담 실무자 중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추천

○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포상추천자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유의사항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추천자 명단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5명

-  (위원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당연직)

-  (위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5명

○ (심사사항) 공적심사 기준, 후보자 공적, 추천 적정성 등 심사

○ (회의 운영)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2025년 9월 증

□ 추천 제한

1) 국민 표창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의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심사 시 총점의 10%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4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결과 '미흡/미충족'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추천은 제한하나 평가 이후 채용된 직원의 수공기간 등 충족 시 추천 가능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추천 제한 확인 방법

확인 내용	확인 대상	확인 주체	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법인(단체)의 대표, 임원	추천 기관	-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8p)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법인 (단체 포함)의 임원	법인(단체)의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당사자 호스피스교육이수 여부	개인(의료인 등)	보건 복지부	- 중앙호스피스센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의 대표, 임원		-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의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5년 행사 : 2022. 1. 1. ～ 포상 추천일

□ 심사방법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추천자의 공적, 수공기간, 부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Ⅲ. 행정사항

○ 추천(제출) 기한 : 2025. 8. 29.(금) 17:00

- 추천 기한까지 중앙호스피스센터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지정된 서식에 작성하여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메일(ncchospice@ncc.re.kr) 송부

ㆍ문의: 031-920-2952

ㆍ주소: (우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검진동 5층 중앙호스피스센터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 확인 및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서식 변경 금지하며, 날인, 서명 등 누락 또는 위·변조 시 사전 예고 없이 심사 제외

○ 작성 방법

구 분	작성 요령
[서식 1] 공적요약서	- 추천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 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작성
[서식 2] 공적조서	- 반드시 서식(A4)을 준수하며, 내용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며 조사자(기관·단체 사무 담당), 추천관(기관·단체장) 날인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하며,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한 경우 표창 대상에서 제외 예정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포상추천자 모두 작성 제출
[서식 4] 현지확인서	- 포상추천자 모두 작성 제출(필요시 사진, 기사 포함)
[서식 5] 자원봉사자 추천서	- 자원봉사자 추천에 한함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 1】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적요지 (50자 이내)
1	○○대학교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교수	고창순(高昌舜) 620000	14년 00월 (22년 00월)	※ 5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2

【서식 2】

(앞쪽)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소 (주민등록지)
직업		소속
직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50자 이내)
※ 50자 작성(공적요약서 공적요지 동일)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줄 추가 가능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줄 추가 가능
. . .
공 적 내 용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자원봉사 실적(자원봉사자의 경우), 보건의료인·사회복지사 면허/자격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추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의료인·사회복지사 면허/자격번호(복수 사항 모두 기재)

2. 공적요지(50자 이내)

※ 50자 작성(공적요약서 공적요지 동일)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  .    .     .

추천관   직위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관련 언론보도 별첨

○ 자원봉사자인 경우, 수공기간 동안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를 통해 확인된 호스피스 병동 내 누적 봉사시간 기재(증빙자료 별첨, 1365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의 경우 봉사기관 자체 상세내역 추가 제출)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별도 보건복지부 재확인 예정)

【서식 5】

자원봉사자 추천서

추천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포상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전화번호		휴대폰
	봉사기간	년 월 ~ 년 월
	호스피스 봉사시간	총 시간 (※ 호스피스 외 봉사시간은 합산제외)
	봉사내용
◇ 추천사유◇ (※ A4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자세히 기술바랍니다)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직인)

<호스피스전문기관 자원봉사자 유공 장관표창 관련 유의사항>

1. 기 유공장관표창자의 추천은 제외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기관으로 지정 이후부터 봉사 누적시간 1000시간 초과

(단, 2008년 11월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보다 지원사업이 먼저 시작된 경우는 지원사업 시작년도 1월1일부터 적용)

3.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아래의 2가지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1) 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관리시스템

- 1365 자원봉사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2) 기관에서 임의로 만든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 1365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에서 총 누적봉사시간을 출력할 시에는 반드시 기관내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상세내역(병원명과 호스피스병동)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제출처: (우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검진동 5층 중앙호스피스센터

※ 제출기한: 2025. 8. 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