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2020.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중분류	품목	비고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後)
별지2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바로락 등 9품목	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50%, 80%	‘비고’의 본인부담률 수정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CATHETER SECUREMENT DEVICE 등 49품목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NEOFIX PLUS IV A 등 5품목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CATHETER SECUREMENT DEVICE 등 17품목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MIDIFIX L-I 등 5품목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