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다음에 S-100[정밀면역검사]를,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다음에 C형감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II 와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700- 바(2)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 II	80%	2019-09-01		기준
제2장	검체검사료	누-720-나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9-01

별표 2 3.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다음에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9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80%	2019-09-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700-바(2)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 II	80%	2019-09-01		기준
제2장	검체검사료	누-720-나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9-01

현     행

개    정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9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80%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