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에 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라.(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로 기재).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진료 현황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1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체감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1) 내지 (3)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가) 내지 (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4)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퇴원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동일>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동일>
4. 가. ~ 다. <생 략>	4.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동일>
4. 가. ~ 다. <생 략>	4.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생 략>	라. <현행과 동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동일>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5) 요양병원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로 기재).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 입원 361일째부터는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라)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동일>
마. ~ 카. <생 략>	마. ~ 카. <현행과 동일>
5. ~ 6. <생 략>	5. ~ 6.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