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13] 항전간제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42] 자격요법제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25] 단백아미노산 제제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N(2)-L-alanyl-L-glutamine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Anagrelide acetate(품명: 아그릴린캅셀 등)”,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721] X-선 조영제 “PEG3350 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하고,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