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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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840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12.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회부일	회의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30	김교흥의원등 10인	’22.4.29.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2.9.20.)
				소위 심사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3.4.18.)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3.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23	홍기원의원등 14인	’22.12.12.	상정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3.4.20.)
				소위 심사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3.5.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5. 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라 한다)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이하 “가입관리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무보험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다양한 자동차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대상기관이 수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또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를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을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를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통칙) ① ∼ ③ (생 략)	제50조(통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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